2008년 정부조직개편 이후 경제부처 조직체계는 큰 틀에서 변동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행 구조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로의 과도한 권한 집중, 금융감독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한계 등이 지적되어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부처 조직개편은 예산기능의 분리,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의 실질적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관련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1. 경제부처 조직체계 개편 논의 1
2. 기획재정부 개편 논의 1
(1) 기획재정부 연혁 및 현행 체계 1
(2) 현행 체계개편에 대한 논의 2
3.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2
(1) 금융감독체계 연혁 및 현행 체계 2
(2) 현행 체계개편에 대한 논의 2
4. 논의 경과와 쟁점사항 3
(1)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 3
(2) 기획재정부 예산기능의 분리 3
(3)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 기능의 실질적 분리 3
(4)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 4
5. 나가며 4
[표 1] 기획재정부 주요 연혁 2
[표 2] 금융감독체계 개편 연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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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