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개혁과 한국의 대응 과제

표제지 1

목차 3

개회사 / 권혁주 4

[발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개혁과 향후 전망 / 김정해 6

Chapter 1. 서론 8

Chapter 2. 트럼프 행정부 인선 스타일 : 1기 vs. 2기 비교 9

Chapter 3. 트럼프 행정부 1기 행정개혁 의제와 성과 12

Chapter 4.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개혁 전망 19

Chapter 5. 한국에의 시사점 27

참고문헌 30

[토론 1] (제목없음) / 황명석 32

[토론 2] 트럼프주의 실현을 위한 트럼프 2기 국가혁신과 행정개혁 / 송의달 36

(1) 트럼프주의 (Trumpism)와 국가혁신 사명 37

(2) '중국과의 대결 승리' 차원에서 트럼프의 국가 혁신 38

(3) 신속한 고위직 인선...워싱턴 아웃사이더로 물갈이 39

(4) 기업인 출신 대거 등용ㆍAI 차르 임명 등으로 국정개혁 40

(5) AI 차르 임명 등으로 첨단 산업 패권 확보와 국정 개혁 40

(6) 美中 신냉전 시대 한국의 국가혁신, 행정개혁은? 41

[토론 3] 미국의 행정 개혁: 미국 대통령제와 DOGE를 중심으로 / 서정건 42

미국의 대통령 및 국가성격에 대한 논의 43

대통령 제도의 특수성과 보편성 44

미국 대통령의 권한 증대 요소와 배경 45

단일행정부 이론(Unitary Executive Theory) 46

사법부에 의한 트럼프 1기 정책 견제(temporary restraining order→legal battle) 47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 47

행정부 권한/재량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 48

한국에 주는 시사점 48

[토론 4]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개혁과 향후 전망 / 이정욱 49

트럼프 행정개혁 추진여건 51

트럼프 행정개혁 추진전략 54

트럼프 행정개혁 : 평가 및 전망 56

트럼프 행정개혁 : 한국적 시사점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