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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Regulation)

국회도서관 2025-08-26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26일(화)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일명 MiCA법)’을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5-16호, 통권 제279호)를 발간함

□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MiCA법」을 2023년 5월 31일 제정함. 2024년 6월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이 우선 시행되었고, 2024년 12월 30일부터는 기타 암호자산 등 나머지 조항도 시행되고 있음. 이 법의 목적은 암호자산의 공모·거래소 상장에 대한 투명성 요건, 암호자산서비스사업자·발행인에 대한 인가·감독 요건, 투자자 보호 요건, 시장남용 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것임
　ㅇ 이 법은 암호자산을 세 가지(자산연동토큰, 전자화폐토큰, 기타 암호자산)로 구분하고, 암호자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단일인가 및 EU 내 상호인정을 도입함. 또한, 불공정거래 금지, 백서 공시 및 준비금 관리 의무화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을 강화함
　ㅇ 특히, 2024년 1월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110a조는 ‘유럽 단일 접근 포털(ESAP)'과의 연계를 통한 투명성 강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의 데이터 표준화, 메타데이터 의무 제출 등을 규정함으로써 암호자산시장의 감독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EU의 「MiCA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암호자산시장법으로서, 체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으며, 단일인가제도와 상호인정 시스템을 통한 역내 시장 통합, 암호자산 유형별 차별화된 규제체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복합적 안전장치 등의 특징을 갖는다.”라고 말함. “이에 EU의 「MiCA법」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제도 발전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힘

[출처]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Regulation)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16호, 통권 제279호) 발간 (2025.08.26.)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