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28일(목) ‘데이터로 보는 북극항로’를 주제로『Data & Law』(2025-9호, 통권 제34호)를 발간함
□ 북극해 상의 항로는 러시아 쪽의 북동항로(Northern Sea Route)와 알래스카-캐나다 쪽의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로 구분할 수 있음. 국내에서 북극항로에 관한 논의는 주로 북동항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ㅇ 기후변화로 인해 2030~2035년에는 북극해 얼음이 모두 녹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홍해사태* 이후 북극항로가 새로운 항로로 주목받고 있음. PortWatch**에 따르면, 홍해사태가 발생한 2023년 10월 이전에는 수에즈 운하 항로를 통과하는 월별 선박 수가 희망봉 항로를 통과하는 선박 수보다 많았지만, 이후에는 희망봉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 수가 더 많아짐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예멘 지역 반군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한 사건
** 특정 지점의 일일 선박 통행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IMF와 영국 옥스퍼드가 공동 개발함
ㅇ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부산항에서 출발한 로테르담(네덜란드)행 7만8천 톤의 선박을 대상으로 북극항로(하절기)의 거리와 시간이 수에즈 운하나 희망봉 항로보다 짧은 것으로 분석함. 또한, 1회 운항 비용도 수에즈 운하 항로 383만3,001달러, 희망봉 항로 417만 7,158달러에 비해 북극항로가 300만 2,725달러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추산됨. 우리나라가 북극항로를 이용한다면, 수에즈 운하나 희망봉 항로에 비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우리나라는 2022년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북극항로 관련 인프라 확충 및 항로진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 계획에 따르면, 북극항로 이용을 위한 필수장비인 쇄빙선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우리나라는 쇄빙선 1척(아라온 호)을 보유하고 있음. 이에 비해 러시아는 38척, 중국 4척, 미국 2척을 보유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2029년까지 3,361억 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북극항로를 둘러싼 기후환경과 국제정치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법·정책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Data & Law』가 북극항로의 활용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데이터로 보는 북극항로 - 국회도서관, 『Data & Law』(2025-9호, 통권 제34호) 발간 (2025.08.28.)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 북극해 상의 항로는 러시아 쪽의 북동항로(Northern Sea Route)와 알래스카-캐나다 쪽의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로 구분할 수 있음. 국내에서 북극항로에 관한 논의는 주로 북동항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ㅇ 기후변화로 인해 2030~2035년에는 북극해 얼음이 모두 녹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홍해사태* 이후 북극항로가 새로운 항로로 주목받고 있음. PortWatch**에 따르면, 홍해사태가 발생한 2023년 10월 이전에는 수에즈 운하 항로를 통과하는 월별 선박 수가 희망봉 항로를 통과하는 선박 수보다 많았지만, 이후에는 희망봉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 수가 더 많아짐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예멘 지역 반군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한 사건
** 특정 지점의 일일 선박 통행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IMF와 영국 옥스퍼드가 공동 개발함
ㅇ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부산항에서 출발한 로테르담(네덜란드)행 7만8천 톤의 선박을 대상으로 북극항로(하절기)의 거리와 시간이 수에즈 운하나 희망봉 항로보다 짧은 것으로 분석함. 또한, 1회 운항 비용도 수에즈 운하 항로 383만3,001달러, 희망봉 항로 417만 7,158달러에 비해 북극항로가 300만 2,725달러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추산됨. 우리나라가 북극항로를 이용한다면, 수에즈 운하나 희망봉 항로에 비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우리나라는 2022년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북극항로 관련 인프라 확충 및 항로진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 계획에 따르면, 북극항로 이용을 위한 필수장비인 쇄빙선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우리나라는 쇄빙선 1척(아라온 호)을 보유하고 있음. 이에 비해 러시아는 38척, 중국 4척, 미국 2척을 보유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2029년까지 3,361억 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북극항로를 둘러싼 기후환경과 국제정치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법·정책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Data & Law』가 북극항로의 활용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데이터로 보는 북극항로 - 국회도서관, 『Data & Law』(2025-9호, 통권 제34호) 발간 (2025.08.28.)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데이터로 보는 북극항로 / 최경원 1
[요약] 1
북극항로의 개념 1
북극항로의 이용 필요성 2
러시아의 북극항로 물동량 현황 및 전망 2
우리나라의 북극항로 이용 경제성 및 현황 3
우리나라의 쇄빙선 보유 현황 4
관련 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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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데이터로 보는 북극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