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16일(수) ‘데이터로 보는 폐플라스틱’을 주제로『Data & Law』(2025-7호, 통권 제32호)를 발간함
□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산업적 생산과 사용은 2020년에 4억 3,500만 톤이었으나, 인구 증가와 소득 상승이 지속되면서 2040년에는 약 70% 증가하여 7억 3,60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19년 1,020.3만 톤에서 2023년 1,463만 톤으로 약 43% 증가함. 특히, 사업장배출시설계와 생활폐기물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2019년 557.7만 톤에서 2023년 865.8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생활폐기물은 256.2만 톤에서 341.5만 톤으로 꾸준히 증가함(환경부 제출자료)
□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연안의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율이 2019년 81%에서 2022년 92.2%까지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함.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거된 주요 해양폐기물의 양을 폐기물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폐합성수지류가 2022년 2,846톤에서 2023년 5,651톤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함
□ 환경 데이터 전문기관인 Earth Action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가별로 수로를 통해 배출된 미세플라스틱의 양을 추산한 결과 중국이 787,069톤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였고, 대한민국은 여덟 번째로 높은 수치인 56,738톤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됨
□ 제22대 국회에는 플라스틱과 관련하여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 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음(2025년 7월 11일 기준)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폐플라스틱의 배출량을 조절하고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데이터로 보는 폐플라스틱 - 국회도서관, 『Data & Law』(2025-7호, 통권 제32호) 발간 (2025.07.16.)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산업적 생산과 사용은 2020년에 4억 3,500만 톤이었으나, 인구 증가와 소득 상승이 지속되면서 2040년에는 약 70% 증가하여 7억 3,60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19년 1,020.3만 톤에서 2023년 1,463만 톤으로 약 43% 증가함. 특히, 사업장배출시설계와 생활폐기물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2019년 557.7만 톤에서 2023년 865.8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생활폐기물은 256.2만 톤에서 341.5만 톤으로 꾸준히 증가함(환경부 제출자료)
□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연안의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율이 2019년 81%에서 2022년 92.2%까지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함.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거된 주요 해양폐기물의 양을 폐기물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폐합성수지류가 2022년 2,846톤에서 2023년 5,651톤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함
□ 환경 데이터 전문기관인 Earth Action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가별로 수로를 통해 배출된 미세플라스틱의 양을 추산한 결과 중국이 787,069톤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였고, 대한민국은 여덟 번째로 높은 수치인 56,738톤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됨
□ 제22대 국회에는 플라스틱과 관련하여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 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음(2025년 7월 11일 기준)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폐플라스틱의 배출량을 조절하고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데이터로 보는 폐플라스틱 - 국회도서관, 『Data & Law』(2025-7호, 통권 제32호) 발간 (2025.07.16.)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데이터로 보는 폐플라스틱 / 김성훈 1
[요약] 1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 1
연도별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2
해양 쓰레기 현황 및 수거량 2
미세플라스틱 주요 배출원 3
국가별 미세플라스틱 배출량 3
관련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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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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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폐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