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과 8월 23일, 대만에서는 입법위원 31명에 대한 소환투표가 실시되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소환사태는 분점정부 상황에서 입법부·행정부 간 극한대치가 초래한 것이다. 직접민주주의 기제인 소환투표가 대의제의 정당 갈등으로 치환되면서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귀결되었다. 이번 사태를 참고하여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시, 제도 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들어가며
2. 소환투표 실시 배경
(1) 2024년 총선과 분점정부 성립
(2) 극심한 양극화와 중국 문제
3. 투표과정 및 결과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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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리콜? 대만 분점정부의 파행과 입법위원 소환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