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

표제지 1

목차 17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1

1. 연구배경 31

2. 연구목적 3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4

1. 연구범위 34

2. 연구방법 36

제2장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관련 논의 37

제1절 지방소멸의 개념과 특성 38

1. 지역의 흥망성쇠 38

2. 지방소멸의 개념 40

3.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특성 44

제2절 지방소멸의 다양한 쟁점 47

1. 내ㆍ외생적 성장관리전략 쟁점 47

2. 유효한 인구유입전략 쟁점 49

3. 공간위계별 발전전략 쟁점 53

제3절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원인과 대응 56

1. 외국의 인구감소 원인과 대응 56

2. 한국의 지방소멸 원인과 대응 64

제4절 연구 분석틀 84

제3장 지방자치단체 인구변화 실태분석 86

제1절 인구증감에 따른 지자체 유형분류 87

1. 유형분류 방법 87

2. 지자체 유형분류 결과 89

3. 유형별 세부 자치단체 95

제2절 유형별 인구변화 특성 분석 101

1. 유형별 인구규모와 증감률 101

2. 유형별ㆍ기간별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 106

3. 유형별ㆍ연령대별 인구증감량 109

4. 유형별ㆍ기간별ㆍ연령대별 인구변화 111

제3절 시사점 117

1. 전반적인 인구감소 심화 및 자연감소 발생 가능성 확대 117

2. 인구감소 반전 가능성이 내포된 성장지역군: 유형 Ⅱ(+-+)의 진단 121

3. 인구감소의 가속화가 우려되는 감소지역군: 유형 Ⅴ(-+-)의 진단 122

4. 쇠퇴 속 기회: 일부 군지역의 긍정적 변화 조짐 122

제4장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인식조사 124

제1절 인식조사 개요 125

1. 조사목적 125

2. 조사대상과 기간 126

3. 조사방법 126

제2절 인식조사 결과 128

1. 지방소멸대응정책의 성과 및 중요도 128

2. 대도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과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우선순위 143

3. 중소도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과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우선순위 149

4. 농어촌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과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우선순위 158

제3절 시사점 170

1. 지방소멸대응정책의 인구활력제고 중요성과 성과 인식 170

2. 인구감소 원인과 별개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인식 171

3.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맞춤형 시급 전략은 상이하게 인식 172

제5장 지역별 인구증가 사례분석 175

제1절 심층사례 분석개요 176

1. 분석목적 176

2. 사례 선정기준 177

3. 분석내용 179

제2절 대전: 유성구 사례분석 181

1. 인구현황 및 추세변화 181

2. 등록인구와 유동인구의 이동특성 184

3. 정성적 인구증가 원인분석 및 정책분석 195

제3절 강원: 원주시 사례분석 209

1. 인구현황 및 추세변화 209

2. 등록인구와 유동인구의 이동특성 212

3. 정성적 인구증가 원인분석 및 정책분석 222

제4절 경북: 칠곡군 사례분석 232

1. 인구현황 및 추세변화 232

2. 등록인구와 유동인구의 이동특성 235

3. 정성적 인구증가 원인분석 및 정책분석 246

제5절 시사점 255

1. 광역시 자치구간 인구 제로섬 관계 대응정책 부재 255

2. 지역의 인구감소 저지 방어선 기능을 하는 중소도시 정책지원 미흡 256

3. 인근 도시와의 관계의 접점을 늘리는 차별적인 농어촌 지역 전략 요구 257

4. 소결 258

제6장 지역간 관계성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전략 261

제1절 지역간 관계성을 고려한 지방소멸대응전략 추진방향 262

1. 중층적인 지역 인구 흡수 방향성 고려 262

2. 인구감소지역정책을 확장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 265

3. 인구정책에서 인구전략으로 전환 266

제2절 지역맞춤형 추진전략 269

1. 광역시 자치구: 인구책임성 확보전략 269

2. 중소도시: 인구댐 방어전략 274

3. 농어촌: 도시와의 관계성 확대전략 280

제3절 제도개선방안 286

1. 광역시 인구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286

2. 인구댐 확보를 위해 지역활성화 목적의 투자펀드 제도 개선 288

3.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개편 290

참고문헌 294

[부록] 공무원 인식조사 서술형 응답 302

판권기 310

표 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이전 발의된 관련 특별법에서 지방소멸의 개념 41

표 2-2. 축소도시의 개념 56

표 2-3. 국외 축소도시 사례 57

표 2-4. 국외 성장관리정책의 특징 비교 58

표 2-5. 국외의 인구감소 대응전략의 장단점 61

표 2-6. 국외의 인구감소 대응전략의 내용 및 주요 실행수단 63

표 2-7. 인구감소의 원인과 대응방안(대도시) 69

표 2-8. 인구감소의 원인과 대응방안(중소도시) 75

표 2-9. 인구감소의 원인과 대응방안(농어촌) 83

표 3-1. 인구증감(2000~2016)에 따른 지자체 유형분류 결과 90

표 3-2. 인구증감(2000~2023)에 따른 지자체 유형분류 결과 90

표 3-3. 인구증감에 따른 지자체 유형분류 결과(자치구) 96

표 3-4. 인구증감에 따른 지자체 유형분류 결과(시지역) 98

표 3-5. 인구증감에 따른 지자체 유형분류 결과(군지역) 100

표 3-6. 지자체 유형별 총인구수와 총인구 평균(2023년) 101

표 3-7. 지자체 유형별 인구증감량 및 연평균 인구증감률(2000~2023년) 103

표 3-8. 기간별(5년 단위) 지자체 유형별 연평균 인구증감률(2000~2023년) 104

표 3-9. 기간별(5년 단위) 지자체 유형별 평균 인구증감량(2000~2023년) 105

표 3-10. 기간별(5년 단위) 지자체 유형별 자연증감량(2000~2023년) 106

표 3-11. 기간별(5년 단위) 지자체 유형별 사회증감량(2000~2023년) 107

표 3-12. 지자체 유형별 연령대별 총인구증감량(2000~2023년) 110

표 3-13. 지자체 유형별 연령대별 평균 인구증감량(2000~2023년) 111

표 3-14. 기간별(5년 단위) 지자체 유형별 연령대별 인구비율 변화(2000~2023년) 112

표 3-15. 기간별(5년 단위) 지자체 유형별 20~30대 비율변화(2000~2023년) 116

표 4-1. 설문조사 참여자 현황 127

표 4-2. 해당 지역 인구감소 또는 증가의 원인(1순위) 128

표 4-3. 해당 지역 인구감소 또는 증가의 원인(1+2순위) 130

표 4-4. 해당 지역의 강점과 매력(1순위) 132

표 4-5. 해당 지역의 강점과 매력(1+2순위) 133

표 4-6. 비수도권에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문(1순위) 134

표 4-7. 비수도권에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중요한 부문(1+2순위) 135

표 4-8. 해당 지역에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우선하여 추진 중인 정책(1순위) 136

표 4-9. 해당 지역에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우선하여 추진 중인 정책(1+2순위) 138

표 4-10. 현재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정책의 인구활력 제고 중요성 139

표 4-11. 지방소멸대응정책의 인구활력제고 성과 140

표 4-12. 광역시 자치구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 143

표 4-13. 원도심 공동화 발생의 주된 원인 144

표 4-14.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전략 145

표 4-15. 산업구조 불균형 및 고용환경 취약성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 146

표 4-16. 산업구조 불균형 및 고용환경 취약성 개선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전략 147

표 4-17. 시지역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 149

표 4-18. 일자리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 151

표 4-19. 인구감소 저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자리 전략 152

표 4-20. 교육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 153

표 4-21. 인구감소 저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교육 전략 154

표 4-22. 인구감소 저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생활서비스 전략 156

표 4-23. 인구감소 저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보건ㆍ의료 전략 157

표 4-24. 군지역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 158

표 4-25. 인구감소 저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자리 전략 160

표 4-26. 기초 생활서비스 중 가장 시급한 전략 161

표 4-27. 생활거점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 163

표 4-28. 인구감소 저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 164

표 4-29. 군 지역 유입 인구 유형 165

표 4-30. 생활인구의 체류 목적 166

표 4-31.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 169

표 5-1. 사례지역 1차 선정 기준(유형Ⅰ) 178

표 5-2. 사례지역 최종선정 179

표 5-3. 사례 분석틀 180

표 5-4. 대전 유성구 인구증감률(2019~2023) 182

표 5-5. 대전 유성구 연령대별 인구현황(2019~2023) 183

표 5-6. 대전 유성구와 타 시ㆍ도 간 최근 5년간 누적 인구이동량(순이동 내림차순) 185

표 5-7. 대전 유성구와 자치구 간 최근 5년간 누적 인구이동량(순이동 내림차순) 186

표 5-8. 대전 유성구와 시ㆍ도 간 최근 5년간 누적 인구이동량(순이동 내림차순) 188

표 5-9. 대전 유성구와 전국 시ㆍ군ㆍ구 간 최근 5년간 평균 순이동률 191

표 5-10. 인접 시ㆍ도(대전ㆍ충남)에서의 대전 유성구 유입비율 193

표 5-11. 대전 유성구 지역개발사업 현황(2025년 4월초 기준) 197

표 5-12. 2040 대전도시기본계획 권역별 계획인구 산정 202

표 5-13. 강원 원주시 인구증감률(2019~2023) 210

표 5-14. 강원 원주시 연령대별 인구현황(2019~2023) 211

표 5-15. 강원 원주시와 타 시ㆍ도 간 최근 5년간 누적 인구이동량(순이동 내림차순) 213

표 5-16. 강원 원주시와 강원 타 시ㆍ군 간 최근 5년간 누적 인구이동량(순이동 내림차순) 214

표 5-17. 강원 원주시와 시ㆍ도 간 최근 5년간 누적 인구이동량(순이동 내림차순) 216

표 5-18. 강원 원주시와 전국 시ㆍ군ㆍ구 간 최근 5년간 평균 순이동률 219

표 5-19. 인접 시ㆍ도(강원ㆍ서울ㆍ경기) 지역별 강원 원주시 방문자 분포 220

표 5-20. 경북 칠곡군 인구증감률(2019~2023) 233

표 5-21. 경북 칠곡군 연령대별 인구현황(2019~2023) 234

표 5-22. 경북 칠곡군과 타 시ㆍ도 간 최근 5년간 누적 인구이동량(순이동 내림차순) 236

표 5-23. 경북 칠곡군과 경북 시ㆍ군 간 최근 5년간 누적 인구이동량(순이동 내림차순) 237

표 5-24. 경북 칠곡군과 시ㆍ도 간 최근 5년간 누적 인구이동량(순이동 내림차순) 240

표 5-25. 경북 칠곡군과 전국 시ㆍ군ㆍ구 간 최근 5년간 평균 순이동률 243

표 5-26. 인접 시ㆍ도(대구ㆍ경북)에서의 경북 칠곡군 유입 비율 245

표 5-27. 칠곡군 읍단위 지역 아파트 입주개시 및 가구수 현황(2000년대 이후) 249

표 6-1. 인구정책과 인구전략 개념 비교 267

표 6-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내 지방소멸대응기금 조항 293

그림 2-1. 산업혁명 시기별 복잡기술산업의 특정지역 집중도 변화와 고용, 인구(미국) 39

그림 2-2. 2021년 10월 지정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42

그림 2-3. 인구감소지역 대응정책의 추진체계 43

그림 2-4. 총인구 초과 전입률과 전입률 및 전출률과의 관계(2019) 44

그림 2-5. 인구이동에 의한 종합적 악순환 구조 45

그림 2-6. 인구감소의 악영향 46

그림 2-7. 20대 청년인구와 60세 이상 장ㆍ고령층의 순이동의 방향(2000-2020) 50

그림 2-8. 인구감소 및 인구이동의 분석틀 85

그림 3-1. 인구증가지역의 유형별 기초자치단체 개수 비율 89

그림 3-2. 인구증감에 따른 지자체 유형 분류(2000~2016) 91

그림 3-3. 인구증감에 따른 지자체 유형 분류(2000~2023) 91

그림 3-4. 지자체별 자연증감량 분포(2000~2023) 92

그림 3-5. 지자체별 사회증감량 분포(2000~2023) 92

그림 3-6. 인구증가지역의 유형별 기초자치단체 개수 비율 93

그림 3-7. 인구감소지역의 유형별 기초자치단체 개수 비율 94

그림 3-8. 지자체 유형별 총인구 규모 비중(2023년) 102

그림 3-9. 기간별(5년 단위) 지자체 유형별 연평균 인구증감률 변화 105

그림 3-10. 기간별(5년 단위) 지자체 유형별 자연증감과 사회증감 추이 108

그림 3-11. 기간별(5년 단위) 지자체 유형별 연령대별 비율 변화 114

그림 3-12. 기간별(5년 단위) 지자체 유형별 20~30대 비율변화 116

그림 3-13. 기간별(5년 단위) 연령대별 순이동 추세 117

그림 3-14. 인구증가지역의 기간별(5년 단위) 연령대별 순이동 추이 119

그림 3-15. 인구감소지역의 기간별(5년 단위) 연령대별 순이동 추이 120

그림 4-1. 권역별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 또는 증가의 원인(1순위) 129

그림 4-2. 지자체 유형별 해당 지역 인구감소 또는 증가의 원인(1+2순위) 131

그림 4-3. 지자체 유형별 해당 지역에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우선하여 추진 중인 정책(1순위) 137

그림 4-4. 권역별 해당 지역에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우선하여 추진 중인 정책(1순위) 137

그림 4-5. 현재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정책의 인구활력 제고 중요성(평점) 139

그림 4-6. 지방소멸대응정책의 인구활력제고 성과(평점) 141

그림 4-7.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주체 간 역할분담(평균) 142

그림 4-8. 지자체 유형별 광역시 자치구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 143

그림 4-9. 지자체 유형별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전략 145

그림 4-10. 지자체 유형별 산업구조 불균형 및 고용환경 취약성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 146

그림 4-11. 지자체 유형별 산업구조 불균형 및 고용환경 취약성 개선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전략 148

그림 4-12. 지자체 유형별 시지역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 150

그림 4-13. 지자체 유형별 인구감소 저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자리 전략 152

그림 4-14. 지자체 유형별 교육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 153

그림 4-15. 지자체 유형별 인구감소 저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교육 전략 155

그림 4-16. 지자체 유형별 인구감소 저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보건ㆍ의료 전략 157

그림 4-17. 군지역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 159

그림 4-18. 권역별 인구감소 저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자리 전략 160

그림 4-19. 권역별 기초 생활서비스 중 가장 시급한 전략 162

그림 4-20. 권역별 생활거점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 163

그림 4-21. 권역별 인구감소 저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 164

그림 4-22. 권역별 군 지역 유입 인구 유형 166

그림 4-23. 권역별 생활인구의 체류 목적 167

그림 5-1. 대전 유성구 주민등록인구 현황(2019~2023) 181

그림 5-2. 대전 유성구 연령대별 인구 비중(2019~2023) 183

그림 5-3. 대전 유성구와 대전 타 자치구, 타 시ㆍ도간 최근 5년간(2019~2023) 누적 순이동 184

그림 5-4. 대전 유성구와 자치구 간 최근 5년간(2019~2023) 누적 순이동 186

그림 5-5. 최근 5년간(2019~2023) 시ㆍ도에서 대전 유성구로의 연령대별 누적 순이동 187

그림 5-6. 최근 5년간(2019~2023) 대전 유성구로의 전입사유와 전출사유 189

그림 5-7. 대전 유성구 최근 5년간(2019~2023) 평균 순이동률 192

그림 5-8. 인접 시ㆍ도(대전ㆍ충남) 지역별 대전 유성구 방문자 분포 194

그림 5-9. 대전 유성구의 행정구역 195

그림 5-10. 대전 유성구 재정자립도(2024년 기준)와 노후주택비율(2023년 기준) 196

그림 5-11. 대전 유성구 인구 관련 정책 대응 현황 200

그림 5-12. 2040 대전도시기본계획 도시공간구조 201

그림 5-13. 2040 대전도시기본계획 생활권 설정 현황 202

그림 5-14. 2040 대전도시기본계획 생활권별 발전전략 구분 203

그림 5-15. 대전시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204

그림 5-16. 도시재생 공간 위계 구분 및 개념 205

그림 5-17. 대전시 행정동별 종합쇠퇴등급 분석도 206

그림 5-18. 대전시 인구중심점 및 개발밀도, 잠재력 분석 206

그림 5-19. 대전시 도시재생 생활권 구상도 207

그림 5-20. 대전시 도시재생 재활성화지역 지정현황 207

그림 5-21. 강원 원주시 주민등록인구 현황(2019~2023) 209

그림 5-22. 강원 원주시 연령대별 인구 비중(2019~2023) 211

그림 5-23. 강원 원주시와 타 시ㆍ도간 최근 5년간(2019~2023) 누적 순이동 212

그림 5-24. 강원 원주시와 강원 타 시ㆍ군 간 최근 5년간(2019~2023) 누적 순이동 214

그림 5-25. 최근 5년간(2019~2023) 시ㆍ도에서 강원 원주시로의 연령대별 누적 순이동 215

그림 5-26. 최근 5년간(2019~2023) 강원 원주시로의 전입사유와 전출사유 217

그림 5-27. 강원 원주시 최근 5년간(2019~2023) 평균 순이동률 218

그림 5-28. 인접 시ㆍ도(강원ㆍ서울ㆍ경기) 지역별 강원 원주시 방문자 분포 221

그림 5-29. 강원 원주시의 위치 및 행정구역 222

그림 5-30. 원주 혁신도시 전경 223

그림 5-31. 전국 상급종합병원 분포현황(제5기 2024-2026) 224

그림 5-32. 강원 원주시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설문결과 226

그림 5-33. 강원 원주시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227

그림 5-34. 강원 원주시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전략별 중점사업 현황 228

그림 5-35. 강원 상생지역권 및 강소도시권ㆍ특화자원지역권 229

그림 5-36. 강원 컴팩트 네트워크 강소도시권 개념도 230

그림 5-37. 경북 칠곡군 주민등록인구 현황(2019~2023) 232

그림 5-38. 경북 칠곡군 연령대별 인구 비중(2019~2023) 234

그림 5-39. 경북 칠곡군과 타 시ㆍ도간 최근 5년간(2019~2023) 누적 순이동 235

그림 5-40. 경북 시ㆍ군 간 최근 5년간(2019~2023) 누적 순이동 238

그림 5-41. 최근 5년간(2019~2023) 시ㆍ도에서 경북 칠곡군으로의 연령대별 누적 순이동 239

그림 5-42. 최근 5년간(2019~2023) 경북 칠곡군으로의 전입사유와 전출사유 241

그림 5-43. 경북 칠곡군 최근 5년간(2019~2023) 평균 순이동률 244

그림 5-44. 인접 시ㆍ도(대구ㆍ경북) 지역별 경북 칠곡군 방문자 분포 245

그림 5-45. 칠곡군 위치도 및 행정구역도 246

그림 5-46. 경북 칠곡군 재정자립도(2024년 기준)와 노후주택비율(2023년) 247

그림 5-47. 광역철도 대경선 노선도 248

그림 5-48. 경북 칠곡군 저출생 극복 인구정책 251

그림 5-49. 경북 칠곡군 관광거점 252

그림 5-50. 경북 칠곡군 카페 입지 현황 253

그림 5-51. 2040칠곡군기본계획 내 철도시설 계획도 254

그림 6-1. 지역간 관계성을 고려한 지방소멸대응전략 추진방향 268

그림 6-2. 암묵지 전파가 쉬운 공간적 특징 279

그림 6-3. 일본 총무성의 관계인구와 인재력 강화정책 283

그림 6-4.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세부구조 289

부록표목차 302

부록 표 1. 광역시 자치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전략 302

부록 표 2. 중소도시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전략 303

부록 표 3.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저지를 위한 인구 유입 전략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