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한 지 1년 반을 넘긴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비핵화 불가’를 못박고 남북관계 단절을 재차 천명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중국 전승절 외교를 계기로 형성된 대외전략 분야의 성취감과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다.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 담긴 북한의 대남전략 및 대미전략 구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 요구를 포기하도록 압박 수위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둘째, 9차 당대회에서 대미전략과 대남전략 노선을 공표하기에 앞서 내부 정비 차원에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의 구상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과 APEC 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을 택해 남북관계를 재정의함으로써 자신들의 국가적 위상을 과시하고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넷째, 남북관계에서 ‘헌법 대 헌법’의 프레임을 주장함으로써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고착화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림수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만큼 2024년초 공언했던 영토 조항 포함 헌법 개정 내용이 내년 중으로는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 규약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중국 전승절 외교 이후 자신감 반영 3
핵보유국 지위 획득 목표 비핵화 포기 압박 5
'적대적 두 국가' 국제적 정당성 주장 6
남북관계에서도 '헌법 대 헌법' 프레임 부각 7
김정은 연설의 이면에 담긴 함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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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연설과 대남·대미전략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