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총재가 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되었다. 되돌아보면 10월 4일 다카이치의 자민당 총재 등극부터 자민당·공명당 연립(이하 자·공 연립)의 해체, 자민당·유신회 연립 (이하 자·유 연립)의 탄생,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선출까지 일본 정치는 유례없는 대변화를 경험하였다. 이에 대해 본고는 자민당 총재선부터 다카이치 내각의 탄생까지 현재 진행 중인 일본 정치의 주요 국면을 고찰하고, 한국 대일 외교상의 함의를 논한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목차
1. 자민당 총재선의 의미: 자민당의 우클릭과 아베 노선의 복권
2. 다카이치 총리의 정권 운영: 아베 시대의 경험 활용과 관저주도의 통치 체제 구축
3. 자·유 연립 정권과 미완의 국회 과반 확보
4. 평가 및 대일 외교상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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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내각 탄생과 일본 정치: 평가 및 대일 외교 상의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