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 관계 폭력과 보복 방지 : 가해자 출소·석방 통지 의무화 입법 방안

최근 친밀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살인 사건이 빈번해짐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행 제도는 가해자 출소, 석방 정보가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제공되며, 훈방처럼 정식 수사(입건) 전 조치는 통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초기 보복 위험에 무방비하다. 미국(VINE), 영국(VNS) 등 해외 사례는 자동 통지와 제도 안내 의무 법제화를 통해 피해자 안전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① 특히 친밀 관계 범죄에 대해서는 출소, 훈방 등 신변 변동 정보를 필수적 자동 통지 항목에 포함하고, ② 안내 주체 및 시점을 법제화하여 피해자가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통지 시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 신청을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하는 의무를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에 부여하여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