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중 양국이 9월 3일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관계가 급진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양국 정상은 각각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과 10월 1일 신중국 성립 76주년을 맞이하여 축전을 교환하며 '전략적 소통 강화'를 강조했음
- 중국은 66년 만에 북중러 삼국 정상이 한자리에 서서 열병식을 참관했고,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별도 정상회담을 갖는 등 이례적으로 국빈 방문급의 특별 예우를 제공함
- 중국은 리창 총리가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김위원장의 전승절 행사 참석에 화답했음
□ 북중러 정상이 66년 만에 어렵게 한 자리에 모였지만 정작 삼국 정상회담은 열지 않았음
-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인 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국과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있음
- 중국에게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는 트럼프 변수의 영향을 받고 있어 향후에도 북한, 러시아와의 양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유대를 과시할 가능성이 있음
□ 시진핑 주석이 방중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특급 의전을 제공한 것은 양국이 함께 공조하면서 진행시킨 것으로 보임
- 첫째, 양 지도자는 전승절 행사 참석과 특급 예우라는 주고받기를 통해 각각 국내 리더십과 체제 강화를 위한 이벤트로 적극 활용하는데 상호 협조한 것임
- 둘째, 북중관계 회복의 주된 동인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이었고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확인된 것임
- 셋째, 북중 양국은 미국 변수가 관계 회복의 주된 동기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구체적 내용에는 전략적 동상이몽이 존재하고 있어 신속하고 전면적인 관계 개선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넷째, 중국이 북한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그야말로 전통 우호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음
- 북중 양국은 현재 관계 개선의 동기는 있지만 신속하고 전면적인 관계 개선은 쉽지 않으며 미중 관계 등의 상황 변화에 연동되어 외형적인 관계는 유동성을 보임
□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 대신 ‘안정’을 강조함
- 중국은 일단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은 한반도 안보 불안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북핵문제 해결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자 함
□ 한국도 북중러 연대 강화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협상 등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교하고 창의적인 준비가 필요함
-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필요함
-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미칠 파장에 대해 중국과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북한 도발이 초래할 한반도 불안정의 예방과 억지, 그리고 북한 체제 안정화와 관련된 정보 교류와 조치 등에서 한중 양국이 소통과 협력을 증진해야 함
- 북중 양국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점진적으로 북핵을 인정하고 제재도 완화되어 가는 경우에 대한 전략적 대비도 중요함
- 양국 정상은 각각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과 10월 1일 신중국 성립 76주년을 맞이하여 축전을 교환하며 '전략적 소통 강화'를 강조했음
- 중국은 66년 만에 북중러 삼국 정상이 한자리에 서서 열병식을 참관했고,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별도 정상회담을 갖는 등 이례적으로 국빈 방문급의 특별 예우를 제공함
- 중국은 리창 총리가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김위원장의 전승절 행사 참석에 화답했음
□ 북중러 정상이 66년 만에 어렵게 한 자리에 모였지만 정작 삼국 정상회담은 열지 않았음
-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인 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국과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있음
- 중국에게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는 트럼프 변수의 영향을 받고 있어 향후에도 북한, 러시아와의 양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유대를 과시할 가능성이 있음
□ 시진핑 주석이 방중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특급 의전을 제공한 것은 양국이 함께 공조하면서 진행시킨 것으로 보임
- 첫째, 양 지도자는 전승절 행사 참석과 특급 예우라는 주고받기를 통해 각각 국내 리더십과 체제 강화를 위한 이벤트로 적극 활용하는데 상호 협조한 것임
- 둘째, 북중관계 회복의 주된 동인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이었고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확인된 것임
- 셋째, 북중 양국은 미국 변수가 관계 회복의 주된 동기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구체적 내용에는 전략적 동상이몽이 존재하고 있어 신속하고 전면적인 관계 개선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넷째, 중국이 북한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그야말로 전통 우호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음
- 북중 양국은 현재 관계 개선의 동기는 있지만 신속하고 전면적인 관계 개선은 쉽지 않으며 미중 관계 등의 상황 변화에 연동되어 외형적인 관계는 유동성을 보임
□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 대신 ‘안정’을 강조함
- 중국은 일단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은 한반도 안보 불안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북핵문제 해결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자 함
□ 한국도 북중러 연대 강화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협상 등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교하고 창의적인 준비가 필요함
-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필요함
-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미칠 파장에 대해 중국과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북한 도발이 초래할 한반도 불안정의 예방과 억지, 그리고 북한 체제 안정화와 관련된 정보 교류와 조치 등에서 한중 양국이 소통과 협력을 증진해야 함
- 북중 양국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점진적으로 북핵을 인정하고 제재도 완화되어 가는 경우에 대한 전략적 대비도 중요함
목차
1. 북중관계의 새로운 모색 1
2. 북중러 연대에 대한 중국의 셈법과 전략 2
3. 중국의 북한에 대한 복잡한 속내 4
4.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변화된 입장 8
5. APEC의 시간, 한국의 전략과 대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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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절에서 APEC, 북중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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