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특별법 입법의 핵심 쟁점은 ‘교제관계’ 개념의 불명확성에 있다. 논의 중인 교제폭력 특별법안은 형사처벌의 강화가 아닌 피해자 보호조치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이 조치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적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입법상 구성요건적 명확성 요구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제관계의 명확한 정의보다는 교제관계에 대한 기본구성요건만을 두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교제관계 존부를 판단할 시 참고할 요소를 입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교제관계 정의: 입법의 핵심과제
2. 관계성 범죄와 피해자 보호조치의 성격
3. 비교법적 시사점
(1) 미국
(2) 영국
(3) 소결
4.입법형식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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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관계’의 정의 : 교제폭력 입법을 위한 새로운 접근 - 피해자 보호조치의 성격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4헌바188결정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