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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협상 대비 대북제재 전환 시나리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5-11-19

향후 북핵협상 국면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어떤 방향으로 조정ㆍ전환될 것이며, 이에 대응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 본 보고서는 국제 대북제재의 핵심 축인 유엔과 미국의 제도적 구조와 운용 현황을 검토하고, 변화된 국제 질서 및 제재 환경을 반영한 주요 전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될 경우, 핵 동결의 상응조치로 제재 조정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제한적이나, 향후 남북대화와 대북협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 전환 가능성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핵협상 국면에서 독자적으로 제재 유예나 완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미 간 제재 공조 체계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글로벌 제재 거버넌스 약화를 주도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회피 및 무력화 움직임 또한 중요한 외생 변수이다. 이에 한국은 ‘북핵 인정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중국과의 협의 및 공감대 형성을 추진해야한다. 또한 제재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이 참여 가능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여지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한편, 국제사회와의 조율 없이 무리하게 독자적으로 제재 조정을 추진하는 접근은 국제적 신뢰와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동북아 질서 안정화와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제재–평화 연계” 담론을 주도하고 주변국들의 지지를 확보를 위한 다각적 외교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