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수용도와 협력을 제고하는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전략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11월 19일, '국민 수용도와 협력을 제고하는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필수의료 지원과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차이가 불가피하며,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조정하는 중재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건의료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마련하고, 입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발제자는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으로 ① 국민의 정책 수용, ② 정책 동력과 신뢰 자본, ③ 정책 동력으로서의 국민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설명하였다. 특히 의료개혁/의사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정부의 갈등으로 주요 정책 주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점, 정책 추진·대응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이 확인된 바, 신뢰 회복이 필요하며 국민의 권한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정책 소통 방식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