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국가전략
전체

Taiwan Assurance Implementation Act

(대만 보장 이행법)

United States Congress 2025-12-02

□ 트럼프 대통령 ‘대만 보장 이행법’ 서명
  ㅇ 2025년 12월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만과 관계 심화를 촉진하는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함
  ㅇ 법안은 미 국무부가 5년마다 대만 교류 지침을 재검토하고 접촉 제한 완화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됨
  ㅇ 상·하원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된 초당적 법안으로, 미국 정치권은 “중국 공산당의 대만 지배 시도에 맞서 미국이 굳건히 서 있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함

□ 법안 주요 내용
  ㅇ ‘대만 보장 이행법’은 미국이 스스로 설정해온 자율 금지 원칙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함
  ㅇ 국무부는 5년마다 교류 지침을 평가하고, 접촉 제한 해제 가능성을 탐색하며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함
  ㅇ 기존 법안은 일회성 검토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지속적 검토 체계가 도입됨
  ㅇ 법안은 미국 고위 공직자의 대만 공식 방문 금기, 비공개 접촉 관행 등 과거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 미국의 대만 교류 규정 변화
  ㅇ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 후 대만과 공식 단교했으나 실질적 교류는 유지해옴
  ㅇ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려해 자율 금지 원칙을 설정, 고위 공직자의 대만 공식 방문을 금기시하고 접촉은 비공개로 진행해왔음
  ㅇ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미·중 갈등 심화로 규정 완화가 진행됐으며, 2022년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공식 방문한 사례가 있음
  ㅇ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퇴임 직전 모든 제한 지침을 폐지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규정을 복원하면서 조건을 완화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