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플랫폼 알고리즘 조정·변경행위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며 자사우대의 위법성 판단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구체성과 효과 분석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제시된 ‘동등대우, 위반행위의 경쟁제한 효과의 실증적·구체적 분석,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확보’ 등은 향후 플랫폼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교한 경제분석과 법리 구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플랫폼 알고리즘과 경쟁법 이슈
2. 공정위와 서울고법의 판단
(1) 사실관계 및 공정위의 판단
(2) 서울고등법원의 판단과 쟁점
가. 쇼핑 사건: 거래조건차별
나. 쇼핑·동영상 사건: 부당 차별취급·고객유인
3. 대법원 판결의 쟁점
(1) 거래조건차별의 경쟁제한 우려와 의도
(2) 부당차별취급의 부당성
(3) 부당고객유인의 소비자 선택권 보장
4.시사점 및 논의과제
(1) 파기환송의 의미와 시사점
(2) 향후 논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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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조정·변경행위의 경쟁제한성, 대법원의 판단은 왜 달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