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주최 연속 전문가 토론회(제1차·제2차)

국회입법조사처는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연구개발 거버넌스 이슈 분석’을 주제로 연속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2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연구개발의 안정성과 연구기관 간 운영 및 협력체계 제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권성훈 입법조사관은 정권별 국정 철학이나 예산의 변동성 속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학계·연구계·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행 제도가 가진 당위성 혹은 한계점을 함께 공유하며, 제시된 개선안의 타당성 여부와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연구개발 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토론자들은 PBS 폐지와 맞물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역할에 대한 보다 많은 논의와 고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