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 평가

북한은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당중앙위원회 제8기 13차 전원회의확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당·국가 정책집행 총화,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한 중요문제, 25년도 국가예산집행 및 26년도 국가예산 논의, 조직문제 등 총 다섯 가지 의정(안건)을 논의했다. 김정은은 전원회의 결론에서 올해 총평을 “가속화된 전진속도, 배가된 자생력”으로 강조하며 이로써 “5개년계획이 완수”되었다고 자평했다. 사실상 제8차 당대회 핵심과제인 5개년계획의 ‘종합적 완성’을 미리 강조한 셈이다.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은 시대 ‘2차 5개년계획’의 목표와 수행방도에 관한 방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질적발전을 위한 다음 기 5개년계획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방도를 제출”할 데 대해 강조했다. 풀이하면, 다음 5개년계획의 중점은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질적발전단계’로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8기 5개년계획의 총적방향이 “경제발전의 중심 고리에 역량을 집중, 인민경제전반의 활성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토대 구축” 등 ‘경제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다음 방향은 이를 토대로 경제 전반의 ‘질적발전’으로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을 앞당기는 현실적 단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자력갱생과 자력자강’, ‘자력부강과 자력번영’ 등 자력과 자립을 원칙으로 하는 전통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9차 당대회 경제발전의 주된 목적을 김정은 체제의 통치이념이자 실천담론인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두고 상기 방향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