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외교 성과와 향후 과제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6개월간의 한국 외교

-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과 더불어 G7 정상회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경주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한국의 국익 증대에 기여함

-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한국 외교가 정상화되었다는 것이 출범 첫해 가장 큰 성과임

□ 이재명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한반도의 안정, 평화 및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핵심 강국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함

-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국에게 우호적인 세력균형을 한반도 주변에서 유지하며, 보편적인 협력 원칙을 통해 지역협력 및 국제연대를 도모하여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자 함

-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한반도, 지역,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사안을 국익 담보를 위해 주도적으로 접근하고 외교적 유연성과 실용성을 발휘하는 외교전략임

- 이념과 진영의 논리에 따른 구분과 배제를 거부하고 국민과 국가의 안전, 성장, 협력, 번영을 기준으로 외교 정책을 수립, 달성하고 함

□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해 한국 외교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토대를 마련함

-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관계 복원 및 개선을 통해 동아시아에 우호적인 전략적 환경을 구축함

- G7 정상회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의 개최와 참석을 통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 등 전 세계로 확대하는 기반을 만듦

-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한국의 강점을 토대로 글로벌 핵심 강국의 위상을 확립하는 토대를 만든 것으로 평가됨

□ 모범적인 민주국가로서 국제적 신망이 높고, 개방적인 통상국가로서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세계적인 제조 역량을 지닌 기술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음

- 통상, 첨단기술, 개발협력, 에너지, 방산 등 실질적 부문을 중심으로 지역 협력 및 국제연대를 통해 세계적 혁신과 번영을 주도하는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외교의 지평선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행복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필요함

- 한반도 주변 주요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회복에 대한 준비를 활성화하고,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며 러시아와의 접촉과 소통을 늘려 양국 관계 개선 및 협력의 토대를 쌓아야 함

- 좌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외교정책기조로서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국익 증대에 기여하고 국민적 지지를 유지해 나간다면 한국 정치의 이념적 지형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외교정책 기조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