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후화된 헬기와 드론 운용 제약 등으로 재난 대응 항공기 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공기 기체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도가 높은 기체부터 단계적으로 운용에서 제외하고 신형 기체로의 교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드론, 고정익, 헬기 등 다양한 항공자산의 통합 운용을 위해 공역 분리 기준,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원격식별 장치 의무화 등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들어가며
2. 재난 대응 항공기 운용 현황
(1) 헬기 보유 현황
(2) 관련 규정
3. 재난 대응 항공기 운용상 쟁점
(1) 기체 노후화
(2) 재난 현장에서의 항공기 통합 운용의 한계
4.해외사례
(1) 노후 항공기의 안전 관리
(2) 재난 현장에서의 항공기 통합 운용
5. 향후 과제
(1) 노후 항공기 관리체계 보완
(2) 재난 현장에서의 항공자산 통합 운용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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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항공기 운용상 쟁점과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