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제정 추진에 앞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부터 시행하자, 이 사업과 법안과의 정합성 및 전문과목 간 형평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상기 법안은 논의 중단과 제출 지체를 사유로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동 법안의 주요 쟁점과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으로 인해 새로 부상한 논란거리를 검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책임보험 의무가입 논의 취지와 배경
2.「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주요 쟁점
(1) 배상을 위한 재원 부담 주체
(2) 입증책임 전환
(3) 과실 여부ㆍ피해 사정 등의 조사 주체
(4) 특례 적용 범위
3.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이 초래한 논란
4. 특례법과 보험료 국가지원 개선 방향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전에 책임보험료 지원부터? : 자기 책임주의 역행하여 논란 자초한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