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기본 구조
3. 이중 절차 구조의 문제점
4. 개선방안
(1) 단기 개선방안
(2) 장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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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의 이중 부담 : 신고자에게 절차적 부담 전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개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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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기본 구조
3. 이중 절차 구조의 문제점
4. 개선방안
(1) 단기 개선방안
(2) 장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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