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소방예산 중 지방비의 비중이 높고,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소방사무·인사·지휘체계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에 ①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소방재원 확보방안을 모색하며, ② 소방사무의 책임구조 명확성과 ③ 인사·지휘권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방업무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배경
2. 국가직 전환 이후 변화
(1) 국가직 전환 관련 주요 법률 개정내용
(2) 인력·예산 측면에서의 변화
3. 국가직 전환의 한계
(1)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소방예산
(2) 지역 간 격차 해소 부족
(3) 소방사무, 인사·지휘체계 측면의 한계
4.개선과제
(1)국가의 재정책임 강화 및 재원 확보방안 모색
(2)소방사무의 책임구조 및 법적 지위 명확화
(3)인사·지휘체계의 일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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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