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6

연구요약 3

Ⅰ.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및 방법 12

가. 연구내용 12

나. 연구방법 13

Ⅱ. 지방교육재정 수요와 제도 변화 14

1. 지방교육재정 수요 요인의 변화 15

가. 학생 수 감소 추이에 대한 지역적 편차 16

나. 고수요(high needs) 학생의 증가 21

다. 교원의 변화 : 비교과교원과 기간제교원의 증가 25

2. 10년간의 지방교육재정 관련 제도 및 구조 주요 변화 28

가. 지방교육재정의 활용 범위 및 대상 확대 29

나. 지방교육재정 타분야 전환ㆍ활용 33

다. 지출구조 재구조화를 통한 국정과제 추진 39

Ⅲ. 지방교육재정 현황 분석 42

1.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현황 : 2015-2024 43

2.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현황 : 2015-2024 44

3.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운용의 이슈 45

Ⅳ. 선행연구에서의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방안 47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률제 폐지 논의 및 이슈 49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유지 및 개선 논의 및 이슈 55

Ⅴ. 교육지속성과 적정성 관점에서의 개편 이슈 및 쟁점 57

참고문헌 63

Abstract 67

판권기 70

〈표 1〉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추이(2005-2025) 17

〈표 2〉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 수 및 학급 수 변화추이(2005-2025) 18

〈표 3〉 2025년 소규모학교와 과밀학교 현황(2015년 대비 변화) 19

〈표 4〉 지역별 학교ㆍ학생ㆍ교원 변화추이 및 폐교학교 수 20

〈표 5〉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 수 및 비율(2005-2025) 23

〈표 6〉 학교급별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 수 변화 추이 24

〈표 7〉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4

〈표 8〉 초중고 비교과교원 및 기간제교원 비중 및 증감률 26

〈표 9〉 초중고 비교과교원 현황(2005-2025) 27

〈표 1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구성 현황 30

〈표 11〉 영유아특별회계 도입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규모 분석(과거실적 기준) 32

〈표 12〉 2020-2024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분담 현황 33

〈표 13〉 재정분권 지방세 구조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화 35

〈표 14〉 재정분권추진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 및 손실 36

〈표 15〉 교육세 세원별 징수액 현황(2019-2023) 38

〈표 16〉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규모 40

〈표 17〉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비중 40

〈표 18〉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2019-2024) 43

〈표 19〉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2019-2024) 44

〈표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본예산 대비 최종교부 내역 46

〈표 21〉 시도교육청 기금 현황 46

〈표 22〉 교부금 정률제 폐지에 관한 주요 연구 요약 52

〈표 23〉 교부금 유지 및 일부 개선에 관한 주요 연구 요약 56

〈표 24〉 개편방안별 특징 요약 61

[그림 1] 초ㆍ중ㆍ고 학교 수, 학생 수, 학급 수 변화(2005=100) 16

[그림 2] 다문화 학생 수 변화 추이(2012-2025) 22

[그림 3] 특수교육대상자수 변화 추이(2012-2025) 23

[그림 4]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5

[그림 5] 초중고 교과교원, 비교과교원, 기간제교원 변화 추이(2005-202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