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차원의 참여예산제도인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민이 사업을 제안하면,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 및 사업화 과정, 예산국민참여단의 토론회·선호도 투표 등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다. 그러나 예산국민참여단 운영과정의 투명성이 낮고, 국민이 아닌 공공기관 등이 제안한 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소수의 제안자가 과도하게 제안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참여예산 제도의 중요성
2.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체계
(1) 목적 및 법적 근거
(2) 운영 절차
(3) 제안 대상
(4) 운영 성과
3. 제도의 운영상 주요 문제점
(1) 운영과정의 낮은 투명성
(2)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자
(3) 일부 제안자 과다 참여 현상
4. 국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1)운영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2)공공기관 등의 참여 제한 장치 마련
(3)1인당 제안 건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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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참여, 닫힌 과정: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