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은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늦은 것이다. 그간 정개특위를 통해 지방선거의 공천주체·선거구·기표방식 등 큰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선거구역 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8회에 걸친 지방선거를 통해 제도가 성숙한 측면이 있으나 여러 문제도 노출하고 있다. 이번 정개특위는 선거구역표 조정 등 당면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선거제도 개편을 상시적으로 심의하는 관행이 자리잡아야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정개특위 구성의 지연
2. 역대 정개특위 운영과 성과
(1) 제13대~제15대 국회(1991, 1995, 1998년 지선)
(2) 제16대~제18대 국회(2002, 2006, 2010년 지선)
(3) 제19대~제21대 국회(2014, 2018, 2022년 지선)
3. 정개특위 운영의 특징
4.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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