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관련 AI 분야 예산 분석 및 함의 : 2023∼2025 예산 분석을 중심으로 : 최종보고서 : 2025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표제지 1

목차 1

Chapter Ⅰ. 서론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방법 7

1)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 7

2) 분석 절차 7

Chapter Ⅱ. '인공지능 기본법'의 제도 연혁과 내용 13

1.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연혁 14

1) '데이터3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14

2) '인공지능 기본법' 16

2. 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과 인공지능 관련 정책 20

1)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중 하나, 인공지능: 2018~2020년 20

2) 사회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 인공지능: 2021~2023년 21

3) 국가 혁신 생태계의 중심, 인공지능: 2024~2026년 22

3. '인공지능 기본법' 입법취지와 기본내용 24

Chapter Ⅲ. 주요국 AI 기술 R&D 예산 및 규제 비교 26

1. 세계 일반 27

1) 공공부문 AI 투자 동향 27

2) AI 법ㆍ제도 동향 32

2. 주요국 동향: 미국 37

1) 정책 기조 37

2) AI 공공투자ㆍ예산 동향 39

3. 주요국 동향: 유럽연합 44

1) 정책 기조 44

2) AI 공공투자ㆍ예산 동향 47

4. 주요국 동향: 일본 51

1) 정책 기조 51

2) AI 공공투자ㆍ예산 동향 53

Chapter Ⅳ. AI 관련 정부 예산 분석: 2023~2025 56

1. 2023~2025년 AI 관련 예산 개요 57

2. 2023~2025년 분야별 AI 관련 사업ㆍ예산 59

3/2. 2023~2025년 부처별 AI 관련 사업ㆍ예산 64

1) 종합 64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3

3) 산업통상자원부 80

4) 국토교통부 83

4. 2023~2025년 AI 관련 회계별 사업ㆍ예산 86

5. 2025년 제1ㆍ2차 추가경정예산 91

Chapter Ⅴ. 분석결과 및 함의 94

[부록] 2023~2025년 AI 관련 예산 102

〈표 1〉 키워드 추출을 위한 참고문헌 7

〈표 2〉 세부사업명 도출을 위한 AI 관련 키워드 9

〈표 3〉 제20대 국회 인공지능 관련 제출 법률안 16

〈표 4〉 제21대 국회 인공지능 관련 제출 법률안 18

〈표 5〉 제22대 국회 인공지능 관련 제출 법률안 19

〈표 6〉 '인공지능 기본법'의 구성 25

〈표 7〉 EU 「인공지능법」에서 금지되는 인공지능 관행 34

〈표 8〉 행정명령 14110호에 규정된 AI정책 8원칙 및 주요 조치사항 37

〈표 9〉 FY2026 NITRD PCA 목록 39

〈표 10〉 PCA별 2023-2025 회계연도 연방 예산 내역 41

〈표 11〉 FY2025 요청예산에 대한 기관별 AI PCA 예산 42

〈표 12〉 유럽의 디지털 10년 목표(2030년) 45

〈표 13〉 「AI 대륙 실행계획」의 5대 핵심 영역 46

〈표 14〉 「AI 전략 2022」의 세부 이행과제 52

〈표 15〉 AI 관련 주요 시책 분야 및 예산 54

〈표 16〉 2023년도 AI 관련 예산 개요 58

〈표 17〉 2024년도 AI 관련 예산 개요 58

〈표 18〉 2025년도 AI 관련 예산 개요 58

〈표 19〉 AI 관련 예산: 분야별 사업 수 및 예산 총액 62

〈표 20〉 2023년도 AI 관련 예산: 부처별 사업 수 및 예산 총액 70

〈표 21〉 2024년도 AI 관련 예산: 부처별 사업 수 및 예산 총액 71

〈표 22〉 2025년도 AI 관련 예산: 부처별 사업 수 및 예산 총액 72

〈표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관련 사업: 2023~2025년 75

〈표 24〉 산업통상자원부 AI 관련 사업: 2023~2025년 81

〈표 25〉 국토교통부 AI 관련 사업: 2023~2025년 84

〈표 26〉 2023년도 AI 관련 예산: 회계별 예산 총액 88

〈표 27〉 2024년도 AI 관련 예산: 회계별 예산 총액 89

〈표 28〉 2025년도 AI 관련 예산: 회계별 예산 총액 90

〈표 29〉/〈표 47〉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AI 관련 예산 92

〈표 30〉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AI 관련 예산 93

[그림 1] 2013-23 국가별 AI 관련 계약금 총합 28

[그림 2] 2013-23 국가별 AI 관련 계약 건수 총합 28

[그림 3] 2013-23 미국, 유럽의 AI 관련 계약에 대한 공공 지출 29

[그림 4] 2013-23 미국-유럽 간 AI 관련 계약 공공 지출 차이 30

[그림 5] 2013-23 미국의 부처별 AI 관련 계약 공공 지출 31

[그림 6] 2013-23 유럽의 자금 지원 기관 활동별 AI 관련 계약 공공 지출 31

[그림 7] 2019-24 미국 주 정부 단위에서 개인적 이미지 및 선거에서의 AI 딥페이크 관련 제정된 법안 추이 32

[그림 8] 2021-2025 회계연도 AI R&D 연방 예산 41

[그림 9]/[그림 8] FY2025 기관별 AI R&D 예산 비중 42

[그림 10] 2021-2027 호라이즌 유럽: 클러스터 4 및 연관 공동사업 예산 추이 48

[그림 11] 2021-2027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AI 분야 예산 추이 49

[그림 12] 2017-2025년 일본 정부 AI 관련 예산 추이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