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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 폐지와 유지의 갈림길에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제도의 연혁과 주요 변화


Ⅲ.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둘러싼 쟁점


Ⅳ. 대안적 방안 모색


Ⅴ. 나가며

해시태그

#법사위체계 # 자구심사제도 # 국회입법과정 # 상임위원회심사 # NARS현안분석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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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 폐지와 유지의 갈림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