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그린란드 관세 압박과 EU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 논의 사례의 시사점

2026년 1월 1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에 대해 비협조적인 유럽 8개국(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非EU), 노르웨이(非EU))에 추가 관세 부과 의향을 내비치며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발언에 대하여 EU는 이를 경제적 협박(economic blackmail)이라고 인식하며 상황의 악화 시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통상위협대응조치·反강압조치(ACI)의 발동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2023년 발효된 EU의 ACI는 아직 실제 작동된 바는 없으나, 2025년 미국이 상호관세 위협 시 관련 대응안이 마련되었다가 미-EU 무역 합의를 통해 그 보복 조치가 2026년 2월 7일까지 유예된 상황이었다. 즉각적인 대응으로 EU 내에서는 旣마련된 조치를 그대로 발동하는 방안을 고려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1일 관세 부과 의사를 철회하고 NATO를 통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동맹국간 통상 조치 차원의 대치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특히 이번 그린란드 관세 압박 사례는 격화되는 자원·에너지 안보 차원의 지정학적 갈등 상황에서 동맹 구분 없는 경제적 강압의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에 EU의 ACI가 직접 발동된 것은 아니나, 대응을 위한 정책 도구의 보유 여부가 교섭 과정에서 신호주기(signaling)와 추가적인 비용 산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과 몇몇 국가를 포함하는 소다자 형태의 경제 공동 대응(e.g. collective economic security, collective economic resilience 등)에 관한 연합(coalition)의 필요성을 다양하게 조명하기도 하는데, 다중 위험 완화 전략이 필요한 한국은 오히려 자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U의 ACI를 참고하여 한국에 필요한 중립적인 정의와 요건과 절차를 수립하고 제도적으로 위협에 대한 방어력을 확보하되,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유연한 정책적 대처와 최대한의 교섭 노력의 병행을 꾀해야 할 것이다. 이번 미국과 유럽 간의 사례는 다양한 경제적 위협 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대응을 위한 전략 모색이 다각도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한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