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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택시장 위기 해결 방안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9일(월) ‘미국 주택시장 위기 해결 방안: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2호, 통권 제26호)를 발간함


□ 미국의 주택시장은 현재 수백만 호 규모의 주택 부족 상태에 놓여 있으며,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cost-burdened)’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 미국에서 최근 주목받는 정책 방향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전략임. 그러나 부담가능주택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주거비 부담 문제를 단기간에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미국의 여러 주·지방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결합한 다양한 정책 모델을 추진하고 있음

 ㅇ 대표적으로 플로리다주는 2023년 「지역거주법(Live Local Act)」 시행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부담가능주택을 제공할 경우 용도지역 규정과 관계없이 주거용 주택 개발을 허용함. 테네시주 채터누가시는 2025년 2,000만 달러 규모의 ‘주택개발기금(Invest Chattanooga)’을 출범해 소득계층 혼합형 주택 사업에 저리 대출이나 지분 투자를 제공하고 있음. 일리노이주는 ‘부담가능주택 특별평가 프로그램(Affordable Housing Special Assessment Program)’으로 부담가능주택 비율에 따라 재산세 과세평가액을 자동 감면하며, 워싱턴 D.C.는 ‘도심 주택(Housing in Downtown)’ 공급 사업으로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사업에 대한 장기 재산세 감면을 제공함


□ 김령희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은 “이들 사례가 공통적으로 △부담가능주택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명확히 설정하고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규모를 설계하며 △간소한 행정 절차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대규모 주택 공급과 부담가능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라고 소개함


□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미국의 경험은 주택시장 위기가 단일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라고 밝힘



[출처] 미국 주택시장 위기 해결 방안: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 (2026-2호, 통권 제26호) 발간 (2026.02.09.)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미국 주택시장 위기 해결 방안 :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 / 김령희 1

[요약] 1

I. 주택시장 현황 1

II. 주택시장 위기 해결 방안 2

III.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를 결합한 정책 사례 2

1. 용도지역제 개혁 2

2. 공공토지 활용 3

3. 저비용 대출 및 지분 회전기금 3

4.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 4

해시태그

#최신외국정책정보 # 미국주택시장 # 주택부족 # 부담가능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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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택시장 위기 해결 방안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