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5

제1장 서론 8

제1절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의 필요성 9

제2절 주요 사업내용과 현장모니터링 운영방법 10

제2장 주거취약계층 및 노숙인 지원 13

제1절 모니터링 개요 14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현황 14

2. 문제의식 22

3. 모니터링 내용 22

제2절 모니터링 결과 24

1.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24

2.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제도 안내 연계 과정 69

3. 노숙인 지원에 대한 의견 및 경험 102

4. 지역사회 통합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제언 137

제3장 외국인과 공공부조 161

제1절 모니터링 개요 162

1. 이주배경인구의 유입 현황 162

2. 이주민의 공공부조 수급 관련 제도 현황 166

3. 문제의식 168

4. 모니터링 내용 169

제2절 모니터링 결과 171

1. 외국인 급여 지급에 대한 경험 및 의견 171

제4장 기초생활보장제도 25주년 관련 평가 226

제1절 모니터링 개요 227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27

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229

3. 모니터링 내용 230

제2절 모니터링 결과 23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 원칙에 대한 평가 232

2. 선정기준에 대한 평가 248

3. 생계급여제도에 대한 평가 268

4. 의료, 주거, 교육 및 장재 해산 급여에 대한 평가 280

5. 전달체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리 운영 평가 313

제5장 복지급여 신청주의 혹은 자동지급에 대한 논의 337

제1절 모니터링 개요 338

1. 신청주의 관련한 정책 환경 변화 338

2. 문제 의식 339

3. 모니터링 내용 340

제2절 모니터링 결과 341

1.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341

2. 예견되는 문제점 349

3. 종합 의견 363

4. 앞으로의 개선ㆍ보강ㆍ준비사항 370

5. 기타 의견 378

참고문헌 383

판권기 2

표목차 6

〈표 2-1〉 주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개요 15

〈표 2-2〉 자치단체 주거복지 관련 전담조직 구축 현황 18

〈표 2-3〉 전국 주거복지센터 설치 현황(2022.9.30.기준) 19

〈표 2-4〉 노숙인 등 복지사업 개요 21

〈표 3-1〉 주요 체류자격별 체류 기간 및 체류 인구 164

〈표 4-1〉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변화 227

〈표 4-2〉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28

〈표 4-3〉 2025년 가구규모별ㆍ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28

〈표 4-4〉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 239

그림목차 7

[그림 2-1]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별 전달체계 17

[그림 2-2] 서비스 운영 절차 20

[그림 2-3] 비주택 거주자 주거사항 지원사업 절차 21

[그림 3-1] 이주배경인구(2022~2042년) 추이 163

[그림 3-2] 유럽연합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 수급권 부여 조건 168

[그림 3-3] 이주민 유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권리 보장에 대한 동의 정도 169

[그림 4-1] 연도별 수급자 현황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