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이란 전쟁 자체의 국제법적 분석 2

1. 미국의 이란 공습: 정당성 인정, 예방적 자위권으로 파악 가능 3

2. 이란의 주변국 소재 미군기지 공격의 합법성: 인정하기 어려워 5

3. 이란의 주변국 에너지 시설 등 공격: 국제법 위반 6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통행료 부과: 국제법 위반 8

1. 사태 진전 8

2. 국제법적 분석 9

가. 관습국제법상 무해통항권 침해 9

나. 무력충돌법상 관습국제법 위반 11

미국의 군사영역에서의 AI 사용: 국제규범 형성 논의의 급전환 11

1.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 기준의 붕괴와 자동화 편향 12

2. 관습국제법 형성 과정에서의 '국가 실행(State Practice)' 주도권 변화 12

3. 법적 책임의 패러다임 전환: 개별적 통제에서 '시스템적/사전적 검증'으로 13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4

1.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지불 거부 및 통항 안전 확보 위한 다국적 작전 참여 15

2. 새로운 국가실행을 감안한 AI 무기체계의 국제법적 정합성 확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