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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다극세계 건설론 : 개념, 의도, 전망

북한은 탈냉전 이후 미국 중심 일극 질서를 비판하고 다극화 흐름을 강조해 왔으며 근년에는 다극세계 건설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북한은 다극세계를 지배와 예속, 패권과 강권이 없는 평등하고 공정한 국제질서이자 역사발전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래할 미래로 규정한다. 북한의 다극세계 개념은 탈냉전 이후 중러, 특히 러시아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다극세계 개념을 적용하여 현존 국제질서와 그 변화 방향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의 대결을 지속하는 기존 외교ㆍ안보노선을 정당화하고 있다. 다극세계 건설의 동반자임을 내세워 중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중러에의 종속을 회피하려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는 듯하다. 다극세계 건설의 중심을 자처함으로써 북한을 중러와 대등한 위치로 추켜세우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불만을 품은 국가들 사이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동조세력을 확보하는 것도 북한의 노림수인 것으로 보인다. 전략국가임을 자부해온 북한은 다극세계가 실현되면 스스로 하나의 극을 형성하여 독자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향후 다극세계 개념을 적극 활용하면서 중러와의 관계를 공고화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대외관계를 확대ㆍ발전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등 중러 주도 다자기구에 옵서버 등으로 참여하거나 북중러 3자 연대를 구축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하더라도 군사력 외에는 전반적 역량이 부족한 북한이 다극세계 건설의 중심이 되기는 어려우며 다극질서 수립을 주도하는 중러를 지원하는 역할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극세계 건설론은 북미의 대결적 관계를 고착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북한이 다극세계 건설을 주도하는 강국으로서 미국과 동등한 입장으로 협상 등에 임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북한의 국제질서 인식과 다극세계

1. 다극화와 신냉전

2. 다극세계

3. 중러와의 유사점과 차이점

Ⅲ. 다극세계 건설 강조 의도

1. 대미 대결 노선 정당화

2. 대러 밀착 정당화 및 공고화

3. 대외적 입지 및 위상 강화

4. 독자적 극 형성 가능성 모색

Ⅳ.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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