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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 사이 : 변화하는 북한 노동시장

(정은이)

최근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임금 상승이 관찰되며 이러한 변화는 노동력 이동을 유도하며 중국을 포함한 기존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북한 노동자는 여전히 중국으로 유입되지만, 러시아 등 더 높은 임금과 조건을 제공하는 지역으로의 이동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조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 내부 출산율 저하와 노동력 축소 추세까지 더해지면서 노동력 공급의 제약 역시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노동자 선택이 일정 부분 관찰된다는 점이다. 과거 북한 해외 파견 노동은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직‧배치되는 구조로 이해됐다. 그러나 최근 파견지 간 임금과 조건의 차이에 반응하여 특정 파견지를 선호 또는 회피하는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관찰된다. 이는 과거 직업 배치 과정에서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식적 조정이 이루어졌던 사례와도 연결된다. 물론 이는 자유로운 시장 환경에서의 결정과는 명확히 구분되며 여전히 강한 국가 통제와 제도적 제약 속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도 최근 변화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을 단순 ‘배치’ 문제로만 설명하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글은 러시아 수요 확대가 북한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이동과 선택의 변화를 분석한다



(출처: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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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 사이 : 변화하는 북한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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