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탁사업은 본래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지만 외부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정부의 인력 및 예산상 한계를 극복하며, 대국민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 외부 기관이 정부 대신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는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의 서비스 제공 기능을 유연하게 확장해 온 현대 행정국가의 필연적인 진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 위탁사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의 최종적인 책임성’과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상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중첩적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위탁사업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점은 우선 국가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 마땅히 직접 수행해야 할 사업을 무분별하게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이다. 이후 이러한 사전 검토를 통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명백히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위탁 운영방식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두 번째로 검토되어야 한다.

본 분석은 이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분석으로서, 이미 공공기관이 국가 대신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 사업 영역에 대해, 그 운영방식이 여전히 합리적이고 정부 전체적인 견지에서 재정 운용 상의 책임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해당 사업이 정부 위탁사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단계의 논의가 거시적인 정부 위탁의 당위성에 관한 논의라면, 본 분석은 그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행해지는 ‘어떻게 정부 위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미시적인 위탁 운영 차원의 제도적 검증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위탁수수료는 정부가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라 볼 수 있다. 만약 행정 위탁에 수반되는 수수료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면, 이는 외부 기관 위탁을 통해 확보하려 했던 행정적 효율성을 재정적 비효율성으로 완전히 상쇄시키는 모순을 초래한다. 따라서 위탁수수료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이 정부의 직접 수행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으로 수행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며, 동시에 그 산정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는 재정의 합리적 운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되, 특히 제도적 핵심이 되는 위탁수수료에 초점을 맞추어 크게 ①위탁 및 수수료에 관한 계약형태와 ②기관별 위탁수수료 수취 규모 및 요율 현황, ③제3의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의 위탁수수료율 현황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