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제9차 노동당대회에서 ‘핵·상용무력 병진노선’을 제시하며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 운용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위기와 전쟁의 단계별로 재래식 전력, 전술핵, 전략핵을 연계하고, 전쟁수행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의 한반도 개입비용을 높이려는 북한식 CNI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도 지역 핵위기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신뢰성 있고 다양한 핵옵션’을 강화하고 있다. 핵심은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자체보다 다양한 미국 핵전력과 동맹의 재래식 능력을 연계하여 상대의 제한적 핵사용에 대한 오판을 차단하고, 핵사용과 이후의 확전을 억제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한미는 확장억제 측면에서 정보공유, 공동기획·실행, 연습·훈련을 중심으로 CNI를 구체화하고, 한국의 정밀타격·감시정찰·미사일 방어 등 재래식 전략능력과 전략사령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하며, 억제력 강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은 상호 배척되지 않고 병행될 필요가 있다.

(출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