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되고 논의된 이래, 제21대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제정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같은 법에 따라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향후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의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통일부는 2025년 12월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말 평화경제특구 첫 지정을 위한 지자체의 신청이 2026년 9월 한 달간 진행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함께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성공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