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의 로봇 활용을 위한 규제혁신

목차

표제지 1


목차 2


요약문 5


PART 1. 서론 6


PART 2. 산업용 로봇 활용에 관한 국내 안전기준의 한계 8


01. 산업용 로봇 범위의 불명확성 8


02. 울타리 설치의무와 새로운 로봇 활용의 충돌 9


03. 예외 인정 중심 구조의 한계 10


04. 소결 11


PART 3. 산업용 로봇 안전에 관한 국제기준의 발전 12


01. ISO 10218:1992 12


02. ISO 10218-1:2006 13


03. ISO 10218:2011 13


04. ISO/TS 15066:2016 14


05. ISO 10218-2:2025 15


06. 소결 16


PART 4. 주요 국가의 국제기준 대응 현황 17


01. 유럽연합(EU) 17


02. 미국 18


03. 일본 19


04. 소결 20


PART 5. 개선 방안 21


01. 개선 필요성 21


0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방안 22


03. 「로봇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23


PART 6. 결론 25


참고문헌 26


판권기 28


해시태그

#로봇산업 # 산업용로봇 # 규제개혁 # 로봇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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