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19

1. 연구배경 및 목적 19

2. 연구범위 및 내용 20

3. 연구의 의의 22

Ⅱ. 사회적 합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23

1. 사회적 합의에 대한 개념정의 23

가. 사회적 자문 (social consultation) 24

나. 사회적 협의(social concertation) 25

2.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및 역할 30

3. 선행연구 33

가. 국내연구 33

나. 국외연구 36

Ⅲ.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과정 38

1.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및 제도 현황 38

가.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과정 38

나.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40

다. 공적연금제도 개요 41

2.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 43

가. 연금개혁의 배경 43

나.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과정 45

다. 연금개혁의 내용 58

3.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의 특성 59

4.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평가 61

가. 자료의 신뢰성 및 공개여부 61

나. 자문위원회 혹은 실무기획단 62

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일관성 64

라. 다양한 주체의 참여 65

마. 국민의 의견수렴 및 국민에 의견 개진 노력 66

Ⅳ. 영국의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과정 67

1. 연금제도의 발전과정 및 제도 현황 67

가. 연금제도의 발전 과정 67

나.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68

다. 공적연금제도 개요 70

2.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 73

가. 연금개혁의 배경 73

나.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과정 75

다. 연금개혁의 내용 82

3.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의 특성 85

4.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평가 87

가. 자료의 신뢰성 및 공개여부 87

나. 자문위원회 혹은 실무기획단 88

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일관성 88

라. 다양한 주체의 참여 정도 89

마. 국민의 의견수렴 및 국민에 의견 개진 노력 90

Ⅴ. 일본의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과정 91

1. 연금제도의 발전과정 및 제도 현황 91

가. 연금제도의 발전 과정 91

나.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91

다. 공적연금제도 개요 93

2.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 95

가. 연금개혁의 배경 95

나.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과정 100

다. 연금개혁의 내용 123

3.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의 특성 132

4.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평가 134

가. 자료의 신뢰성 및 공개여부 134

나. 자문위원회 혹은 실무기획단 135

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일관성 136

라. 다양한 주체의 참여 정도 137

마. 국민의 의견수렴 및 국민에 의견 개진 노력 137

Ⅵ. 이탈리아의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과정 139

1. 연금제도의 발전과정 및 제도 현황 139

가. 연금제도의 발전 과정 139

나.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140

다. 공적연금제도 개요 141

2.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 143

가. 연금개혁의 배경 143

나.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과정 149

다. 연금개혁의 내용 164

3.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의 특성 166

4.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평가 168

가. 자료의 신뢰성 및 공개여부 168

나. 자문위원회 혹은 실무기획단 168

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일관성 169

라. 다양한 주체의 참여 170

마. 국민의 의견수렴 및 국민에 의견 개진 노력 170

Ⅶ.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적 합의 방안 172

1.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의 특성 172

2.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적 합의 방안 174

가. 자료의 신뢰성 및 공개 : 관련 자료, 위원회 자료 및 회의 내용 공개 174

나. 자문위원회 175

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 :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전국 순회 공청회 178

라. 국민의 의견 수렴 :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전국 순회 공청회 180

마. 국민에 의견 개진 :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181

Ⅷ. 결론 183

참고문헌 186

[부록 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중 "사회보장 위원회" 관련 조항 191

[부록 2] 일본의 사회보장제도개혁 추진법 193

[부록 3]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의 최종보고서＞ 중 연금분야의 개혁 196

[부록 4] 일본의 ＜내일의 안심 대화집회＞ 장소, 일시 및 참석자 수 202

[부록 5] 한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정치ㆍ경제ㆍ사회 비교 205

판권기 214

[표 Ⅲ-1]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40

[표 Ⅳ-1] 영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체계 69

[표 Ⅳ-2] 국민보험 가입유형 및 보험료 부담수준 70

[표 Ⅳ-3] 보험료 납부유형별 수급 가능한 급여 종류 71

[표 Ⅴ-1]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체계 92

[표 Ⅴ-2]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자 규모 93

[표 Ⅵ-1] 공적연금제도 체계 및 가입자 규모 141

[표 Ⅵ-2] 사회협약의 주요 내용 152

[표 Ⅵ-3] 일반 노조원들의 협약에 대한 의견 및 반응 153

[표 Ⅵ-4] 현직 근로자(active workers) 대상 투표 결과 160

[표 Ⅵ-5] 투표자 특성별 투표결과 161

[그림 Ⅴ-1] 비정규 근로자 증가 추이 98

[그림 Ⅵ-1] 1990년대 이탈리아 경제추이 - 정수지, 국가부채, 경상수지 및 환율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