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추진 현황 및 평가 / 김은지 1

1. 서론 1

2. 공적연금제도의 구조 및 특징 1

가. 공적연금제도의 구조 1

나. 공적연금제도의 종류 및 특징 3

3.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4

가. 지속가능성의 약화 4

나. 공동화 방지 5

다. 연금의 일원화 6

4. 최근 공적연금 개혁의 추진 현황 7

가. 2004년 연금제도개혁 7

나. 2006년 공무원연금개혁 8

5. 평가 및 시사점 9

참고문헌 10

[표 1] 공적연금제도의 개요 4

[표 2] 2004년 연금제도개혁의 주요 내용 7

[표 3] 공무원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9

[그림 1] 공적연금제도의 구조 2

[그림 2] 연령별 국민연금 납부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