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 이현경 12
제2장 독일 / 정창화 15
제1절 독일 규제개혁의 개관 15
1. 규제의 개념 및 규제체계의 특성 16
2. 규제의 목적과 기본 방향 19
3. 독일 규제의 도입 근거 및 연혁 22
제2절 규제의 추진체계 28
1. 독일 규제체계 설계의 이론적 배경 29
2. 독일 규제의 추진체계 31
3. 규제체계의 복잡성과 국가규범통제위원회 33
제3절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35
1. 독일 규제개혁 정책 개관 35
2. 독일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36
3. 독일 규제개혁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방향 39
제4절 독일 규제영향분석 제도 현황 48
1. 독일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개관 48
2. 독일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방법론 및 모형 51
3. 독일 규제영향분석의 평가 결과 65
제5절 소결 71
제3장 영국 / 배관표 74
제1절 규제의 개념과 체계 74
1. 규제의 개념 74
2. 규제체계 75
제2절 규제개혁 연혁 및 지향점 81
1. 규제개혁 연혁 81
2. 규제개혁 지향점 87
제3절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개관 92
1. 규제개혁 제도의 개선 92
2.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94
3.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 강화 98
제4절 규제영향분석 제도 현황 101
1. OA 제도의 실시 101
2. 스코어카드 적용 103
3. EANDCB 기준의 변화 104
제5절 소결 105
1. 연구의 요약 105
2. 연구의 시사점 105
제4장 호주 / 이혜영 107
제1절 서론 107
제2절 규제의 개념과 추진체계 108
1. 규제와 규제기관 108
2. 규제관리 추진체계 110
제3절 규제개혁의 연혁 및 지향점 118
1. 규제개혁의 연혁 118
2. 지향점 123
제4절 현 정부 규제개혁 정책 개관 127
1. 기존 규제의 정비 127
2. 신설 규제의 검토 148
제5절 규제영향분석 제도 현황 152
1. 분석 대상 및 범위 152
2. 규제영향분석의 과정과 절차 156
3. 분석방법 및 주요 특징 168
제6절 소결 183
제5장 캐나다 및 미국 / 이현정;김진경;형준;최지영;오윤서 186
제1절 캐나다의 규제개혁 개관 186
1. 캐나다의 규제개혁과 추진체계 186
2. 규제영향분석제도(RIA)의 개요와 역할 211
제2절 캐나다의 중소기업 규제 관리 226
1. 중소기업규제 규제 설계 227
2. 중소기업 규제 성과 관리 및 평가 235
3. 중소기업 규제 준수 관리 247
제3절 미국 256
1. Circular A-4(2003)의 주요 내용 258
2. Circular A-4(2023)의 주요 변화 263
3. 정책 방향의 반영 271
제4절 소결 275
제6장 결론 / 이현정 277
참고문헌 282
[부록 A] 호주 297
[부록 B] 캐나다 중소기업 규제 준수비용 설문조사(2016) 300
판권기 336
〈표 2-1〉 독일 규제개혁 연혁 27
〈표 2-2〉 독일 지속가능한 지표 사례 43
〈표 2-3〉 연방정부 표준비용모델(SKM)의 업무영역(2009~2022) 57
〈표 3-1〉 영국 상ㆍ하원 입법 현황 76
〈표 3-2〉 BRTF의 5대 원칙 84
〈표 3-3〉 영국의 5대 규제 원칙과 세부 목표 88
〈표 4-1〉 영향분석(IA) 7단계 질문 111
〈표 4-2〉 위원회의 입법지침 117
〈표 4-3〉 호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변천 122
〈표 4-4〉 호주 정부의 규제영향분석(RIA) 프레임워크 변천 124
〈표 4-5〉 기대진술서(SOE) 예시: 호주금융증권당국(AFSA, Australian Financial Security Authority) 129
〈표 4-6〉 목적진술서(SOI) 예시: 호주금융증권당국(AFSA) 129
〈표 4-7〉 호주 국가데이터위원회의 목적진술서(SOI) 예시 133
〈표 4-8〉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연례성과보고서 및 모범사례 3원칙의 중점 성과 134
〈표 4-9〉 일몰법 개정안(2018) 주요 내용 140
〈표 4-10〉 일몰 옵션(options for managing sunsetting) 141
〈표 4-11〉 일몰 규정 시나리오별 영향분석 요건 143
〈표 4-12〉 일몰 규정에 대한 시나리오별 규제비용측정 요건 143
〈표 4-13〉 일몰 면제를 위한 정책 판단기준 144
〈표 4-14〉 제48A조 또는 제48B조에 따른 자동 폐지 현황 146
〈표 4-15〉 호주 정부의 수요변경 사항: 정책영향분석(PIA) 프레임워크 149
〈표 4-16〉 PIR 대상 요건 150
〈표 4-17〉 PIR 완료 기한 151
〈표 4-18〉 경미하고 기계적인 변화의 개념과 예시 152
〈표 4-19〉 예비평가 질문(Questions for Preliminary Assessment) 156
〈표 4-20〉 규제영향분석의 대상 및 수준: 비례성 원칙(proportionality principle) 159
〈표 4-21〉 영향분석국(OIA)의 평가등급 및 기준 163
〈표 4-22〉 RIS 평가 결과(2019~2021년) 165
〈표 4-23〉 정책영향분석서 예시: 트랜스지방 공급 관련 정책 사례(목차) 167
〈표 4-24〉 규제부담 측정 프레임워크: 규제비용 169
〈표 4-25〉 규제부담 측정 프레임워크에서 제외되는 비용 170
〈표 4-26〉 규제부담측정표(RBE) 예시 173
〈표 4-27〉 2015년 규제안의 RBM(Regulatory Burden Measurement framework) 175
〈표 4-28〉 2023년 RBE 표(Regulatory burden estimate table) 175
〈표 4-29〉 규제비용 측정 프레임워크(RBM)의 규제비용 상쇄제도 176
〈표 4-30〉 비용편익분석(CBA)의 절차 177
〈표 4-31〉 위험 분석 예시: 종자싹과 살모넬라증 사례 179
〈표 4-32〉 분배적 분석 방법 180
〈표 4-33〉 소기업에 대한 규제 대안들 181
〈표 4-34〉 소기업 참여 및 협의 원칙 181
〈표 4-35〉 협의 유형 182
〈표 5-1〉 규제행위(activity)에 따른 행정비용과 준수비용(사례) 191
〈표 5-2〉 2022년 규제시스템에 대한 규제개혁 현황 195
〈표 5-3〉 캐나다 정부의 개혁방안 198
〈표 5-4〉 One-for-One Rule의 적용방법 201
〈표 5-5〉 One-for-One Rule과 Administrative Burden Baseline 비교 207
〈표 5-6〉 표적규제검토(TRR)의 중점분야: 1~3차 209
〈표 5-7〉 캐나다의 규제개발 절차(개요) 213
〈표 5-8〉 예비평가 - 파급효과 검토대상 214
〈표 5-9〉 예비평가서 양식 215
〈표 5-10〉 TBS-RAS 의견서 양식 216
〈표 5-11〉 규제영향분석서(RIAS) 구성 218
〈표 5-12〉 각 관리체제 단계별 관련 정책 225
〈표 5-13〉 저비용이 예상되는 규제의 중소기업렌즈 분석 사례 230
〈표 5-14〉 백만달러 이상 규제의 중소기업렌즈 분석 사례 231
〈표 5-15〉 행정비용과 준수비용 구분 233
〈표 5-16〉 중소기업렌즈 검토에서의 행정비용 종류 234
〈표 5-17〉 중소기업 렌즈 체크리스트 235
〈표 5-18〉 캐나다 평가대상 부문 236
〈표 5-19〉 중소기업 규제 부담 측정 규제 대상 241
〈표 5-20〉 산업 경쟁국의 기업 준수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249
〈표 5-21〉 기업의 규제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250
[그림 2-1] 독일의 국가 규제체계 18
[그림 2-2] 독일 규제생태계의 변화 23
[그림 2-3] 독일의 규제 추진과정 25
[그림 2-4] 자기생산체제의 유형 29
[그림 2-5] 독일의 국가 규제체계와 소통 31
[그림 2-6] 독일 규제의 추진체계 33
[그림 2-7] 독일의 규제개혁 개관도 35
[그림 2-8] 독일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추진체계 및 규제영향평가 40
[그림 2-9] 독일형 규제샌드박스 정책으로서 실제실험실 전략 44
[그림 2-10] 독일 규제영향분석의 제도화 과정 49
[그림 2-11] 규제영향분석의 단계별 모듈 52
[그림 2-12] 규제영향평가 모형의 적용단계 53
[그림 2-13] 표준비용모델의 분석모형 55
[그림 2-14] 준수비용과 관료비용의 비교 59
[그림 2-15] 준수비용 기본모형 60
[그림 2-16] 준수비용 측정방법론 61
[그림 2-17] 연방법안의 형식 63
[그림 2-18] 준수비용 산정공식 63
[그림 2-19] 2021년 규제영역 및 규모 66
[그림 2-20] 관료비용지수(BKI) 추이(2019~2021) 67
[그림 2-21] 행정부담 바로미터(2006~2023) 69
[그림 2-22] 독일 연방정부의 One in, One out 규칙 시행 결과 - 제19대 연방의회 회기(2018.3.14.~2021.12.7.) 70
[그림 3-1] 행정부 내 규제체계 79
[그림 3-2] 노동시간 규제개혁에 대한 RIA 보고서 91
[그림 3-3] 정부입법에 의한 규제형성 및 평가 절차 102
[그림 3-4] 신규 BRF의 OA 스코어보드 104
[그림 4-1] 호주 정부의 총리내각실과 OIA(조직도 일부분) 112
[그림 4-2] 재정부 조직도 115
[그림 4-3] 재정부 내 규제개혁부서 116
[그림 4-4] 호주 규제관리시스템 수준에 대한 OECD 평가 126
[그림 4-5] 규제기관 성과기대 프레임워크 132
[그림 5-1] Fall Economic Statement 2018 - 규제 현대화 계획 193
[그림 5-2] One-for-One Rule의 flow chart 201
[그림 5-3] One-for-One Rule 적용 여부 설정 방법 202
[그림 5-4] 2021~2022년 One-to-One Rule 관련 행정부담ㆍ비용 변화 203
[그림 5-5] 공표방법(예시) 204
[그림 5-6] ABB 반영 여부 판단 방법: A three-part test 205
[그림 5-7] 2021~2022년 규제 분류 현황 221
[그림 5-8] 2021~2022년 비용편익 정량추정 총계 221
[그림 5-9] 2021~2022년 규제현황 보고(예시) 223
[그림 5-10] 규제 생애주기 접근법(Regulatory Life Cyde Approach) 225
[그림 5-11] 캐나다 기업의 규모별 고용 비율(좌)과 캐나다 기업의 규모별 국내 총생산 기여율(우) 226
[그림 5-12] 2015년 중소기업렌즈 수행 요약 239
[그림 5-13] 규제 준수 프로그램의 핵심 원칙 251
[그림 5-14] 캐나다 산업 경쟁국 규제 이해를 위한 동영상 자료 253
[그림 5-15] 규제 준수프로그램 교육 활용 자료 254
[그림 5-16] 효과적인 보고체계 구축 255
〈부표 1〉 호주 정부 규제기관 목록(regulatory stocktake) 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