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요약 1

Ⅰ. 문제 제기 4

Ⅱ. 인공지능 기술 관련 위험과 위협의 주요 쟁점 6
1. 기술의 안전성과 기술표준의 문제 6
2. 사이버 공격과 기계학습 데이터 오염의 위협 9
3. 국가의 정보역량과 사회에 대한 감시체제 간의 긴장 11
4. 데이터 윤리와 정보조작 문제 15

Ⅲ. 인공지능 관련 국제사회의 규범 논의 현황 및 시사점 18
1. 국제기구에서의 인공지능 관련 국제규범 논의 동향 19
2.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규범 수립 동향 24
3. 평가 및 시사점 34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37
1. 국제규범 수립 노력의 한계 및 과제 37
2. 선택적 집중과 진영 내 우호국과의 기술협력 39
3. 혁신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적인 규제 정책 41

참고문헌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