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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Abstract 5

Ⅰ.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 목적 19

제3절 연구 구성 20

Ⅱ.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1

제1절 국내ㆍ외 삶의 질 지표 현황과 비교 분석 22

1.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DI) 22

2. 사회진보조사기구의 사회진보지수(SPI) 24

3.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경제력(World Competitiveness) 26

4. 이탈리아 통계청의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웰빙(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 27

5.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28

6. 한국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Korean Quality of Life) 30

7. 국내외 삶의 질 지표 비교 분석 34

제2절 OECD 삶의 질 지수의 개요와 정책적 의의 36

1. OECD BLI의 개요 36

2. OECD BLI의 지수화 방식 38

Ⅲ. OECD 삶의 질 지표의 변화 양상 44

제1절 주거(Housing) 45

1. 주거 영역의 측정 45

2. 주거여건 현황 47

제2절 소득(Income) 57

1. 소득 및 자산 영역의 측정 57

2. 소득 및 자산 현황 61

제3절 노동(Jobs) 67

1. 노동 영역의 측정 67

2. 노동 여건 현황 70

제4절 공동체(Social Connections) 78

1. 공동체 영역의 측정 78

2. 사회적 지지의 현황 79

제5절 교육(Education) 81

1. 교육 영역의 측정 81

2. 교육 영역 지표 현황 85

제6절 환경(Environment) 89

1. 환경 영역의 측정 89

2. 환경 영역 현황 분석 91

제7절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94

1. 시민참여 영역의 측정 94

2. 시민참여 영역의 현황 96

제8절 건강(Health) 99

1. 건강 영역의 측정 99

2. 건강 영역의 현황 100

제9절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106

1. 삶의 만족 측정 106

2. 삶의 만족 현황 106

제10절 안전(Safety) 109

1. 안전 영역의 측정 109

2. 안전 현황 110

제11절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alance) 119

1. 일과 삶의 조화 지표 측정 119

2. 일과 삶의 조화 지표 현황 120

제12절 OECD 국가의 삶의 질 현황 123

1. 2013~2017년 OECD 삶의 질 지수의 추이 123

2.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 현황 125

3. 주요 국가의 삶의 질 수준 현황 126

4. OECD 삶의 질 지표에서 나타나는 한국적 특성 136

Ⅳ. 삶의 질 미래 예측과 정책 과제 145

제1절 주거 146

1. 주거영역 지표 예측 146

2. 2022년 주거영역 예측을 위한 방법론 147

3. 주거영역 지표별 예측 결과 151

4. 주거영역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153

제2절 소득 160

1. 소득영역 지표 예측 160

2. 소득영역 지표별 예측 결과 163

3. 소득 영역의 정책현황과 과제 164

제3절 노동 168

1. 노동영역 지표별 예측 및 예측 결과 168

2. 정책과제 180

제4절 공동체 184

1. 사회적 지지 예측 184

2. 정책과제 187

제5절 교육 193

1. 교육 영역 지표별 예측 및 예측 결과 193

2. 정책 현황 및 과제 195

제6절 환경 200

1. 환경 영역 지표별 예측 및 예측 결과 200

2. 정책 현황 및 과제 206

제7절 시민참여 213

1. 시민참여 영역 지표의 예측 213

2. 정책 현황 및 과제 214

제8절 건강 215

1. 건강 영역 지표별 예측 및 예측 결과 215

2. 정책과제 218

제9절 삶의 만족 221

1. 삶의 만족 예측 221

2. 정책과제 224

제10절 안전 229

1. 안전 영역 지표별 예측 및 예측 결과 229

2. 정책과제 233

제11절 일과 삶의 조화 239

1. 일과 삶의 조화 영역 지표별 예측 및 예측 결과 239

2. 정책과제 241

제12절 OECD 국가의 삶의 질 미래 예측 244

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247

제1절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와 한국의 삶의 질 248

1.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의 분해 분석 248

2. BLI의 국가별 유사성 251

제2절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정책관리 방안 258

1. 삶의 질 지표의 관리 방향 258

2.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262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275

제1절 결론 276

1. 우리나라 삶의 질의 특성과 함의 276

2.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 279

제2절 정책 제언 279

1. 연구의 정책 제언 279

2.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행력 제고 방안 280

3. 후속 연구과제 제안 281

참고문헌 283

판권기 289

〈표 2-1〉 IMD의 국제경쟁력 구성 26

〈표 2-2〉 부탄의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지수 29

〈표 2-3〉 2010년과 2015년 부탄의 국민총행복 주요 지표 변화 30

〈표 2-4〉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구성 체계 32

〈표 2-5〉 국내외 삶의 질 지표 비교 분석 35

〈표 2-6〉 OECD Better Life Index의 영역과 지표 37

〈표 2-7〉 지표 특성에 따른 표준화 산식 39

〈표 2-8〉 지표 및 영역의 동일가중치 40

〈표 2-9〉 2017년 지표 및 영역별 대한민국 삶의 질 지수 산출 예시 41

〈표 3-1〉 OECD와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우리나라의 총조정가처분소득 대비 주거관련 지출 비율 비교 50

〈표 3-2〉 주거실태조사 기준 임차가구의 세후총소득 대비 주거 관련 지출 비중 추이 50

〈표 3-3〉 주거실태조사 기준 세후총소득 대비 주거 관련 지출 비중 추이 51

〈표 3-4〉 OECD국가의 기본시설이 없는 거처에 사는 인구 비율 추이 52

〈표 3-5〉 OECD국가의 개인당 방수 55

〈표 3-6〉 노동시장 불안정 수치 및 순위(2014~2017) 70

〈표 3-7〉 2016~17년 BLI 세부지표 작성기준으로 통일한 노동시장 불안정 및 순위(2013~2017) 72

〈표 3-8〉 고용률 및 순위(2013~2017) 73

〈표 3-9〉 장기 실업률 및 순위(2013~2017) 75

〈표 3-10〉 개인근로소득 및 순위(2013~2017) 77

〈표 3-11〉 OECD BLI 교육 영역의 지표 값과 우리나라의 순위 84

〈표 3-12〉 OECD Better Life Index 2017 교육 영역의 지표별 국가 순위 84

〈표 3-13〉 OECD PISA 연도별 한국 순위 88

〈표 3-14〉 OECD PISA 2015 전체 참여국의 영역별 국제 비교 결과 88

〈표 3-15〉 BLI 수질 만족도와 순위 91

〈표 3-16〉 사회조사 수질분야 현재 체감 환경 조사 결과 92

〈표 3-17〉 한국의 BLI 순위와 점수_대기오염 지표 93

〈표 3-18〉 한국의 시민참여 수준 추이 98

〈표 3-19〉 한국의 삶의 만족 수준 추이 108

〈표 3-20〉 OECD 국가의 살인율 및 순위 112

〈표 3-21〉 OECD 국가의 야간 보행 안전감 및 순위 116

〈표 3-22〉 장시간 근로자 비율 및 장시간 근로자 비율 순위(2013~2017) 120

〈표 3-23〉 여가와 개인유지에 쓴 시간 및 여가와 개인유지에 쓴 시간 순위(2013~2017) 122

〈표 3-24〉 OECD 삶의 질 지수 추이 124

〈표 3-25〉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138

〈표 3-26〉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역별 요인의 영향 140

〈표 3-27〉 주관적 만족감에 대한 영역별 요인의 영향 142

〈표 3-28〉 사회적 지지(가족관계만족도)에 대한 영역별 요인의 영향 144

〈표 4-1〉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적용시 주거영역 지표 개선정도 147

〈표 4-2〉 재고주택수 149

〈표 4-3〉 신규주택수요의 변동성 전망 150

〈표 4-4〉 주거관련 지출 비율 예측 결과(2018~2022) 151

〈표 4-5〉 기본시설이 없는 거처에 사는 가구 비율 예측 결과(2018~2022) 152

〈표 4-6〉 개인당 방수 예측 결과(2018~2022) 152

〈표 4-7〉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2018 업무계획 155

〈표 4-8〉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 미래 예측 161

〈표 4-9〉 가구금융순자산 미래 예측 162

〈표 4-10〉 한국의 가구가처분소득과 조정가처분소득 163

〈표 4-11〉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가구순자산 164

〈표 4-12〉 현물이전소득의 소득분위별 영향 167

〈표 4-13〉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적용률 예측 169

〈표 4-14〉 고용률 및 고용률 순위(2014~2017) 171

〈표 4-15〉 OECD 회원국의 고용률 전망 174

〈표 4-16〉 최저임금 효과 175

〈표 4-17〉 한국의 평균연간임금(Average Annual Wages) 176

〈표 4-18〉 2017년 평균연간임금(Average Annual Wages) 177

〈표 4-19〉 OECD 회원국의 평균 연간임금 전망 179

〈표 4-20〉 고용보험 적용방안 예시 180

〈표 4-21〉 개정 최저임금법 주요 내용('19.1.1부터 시행) 183

〈표 4-22〉 한국의 사회적 지지 지표값 추이 184

〈표 4-23〉 한국의 사회적 지지 지표값 예측 185

〈표 4-24〉 독거노인 비율 186

〈표 4-25〉 OECD 회원국의 사회적 지지 전망 187

〈표 4-26〉 통계청 사회조사의 성별 사회적 지지 188

〈표 4-27〉 통계청 사회조사의 시도별 사회적 지지 189

〈표 4-28〉 25-64세 인구 중 최종학력이 고졸 이상인 인구 비율(2018~2022) 예측 194

〈표 4-29〉 교육 영역 지표 연도별 BLI 예측치 195

〈표 4-30〉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추진과제 196

〈표 4-31〉 2018년 교육부 중점 추진 과제 197

〈표 4-32〉 국가별 수질 만족도 201

〈표 4-33〉 수질 지표 BLI 점수 예측치 202

〈표 4-34〉 국가별 PM2.5 농도 203

〈표 4-35〉 대기오염 지표 BLI 점수 예측치 205

〈표 4-36〉 한국의 시민참여 영역 지표값 예측 214

〈표 4-37〉 기대여명 예측 216

〈표 4-38〉 OECD 회원국의 기대여명 전망 217

〈표 4-39〉 주관적 건강 인지율 예측 218

〈표 4-40〉 한국의 삶의 만족도 지표값 예측 222

〈표 4-41〉 OECD 회원국의 삶의 만족 전망 223

〈표 4-42〉 2017년 한국인의 주관적 만족감 결정요인 225

〈표 4-43〉 국가 행복수준의 설명요인-OECD 국가와의 비교(Pooled OLS, year fixed effect) 226

〈표 4-44〉 행복 설명요인의 차이 227

〈표 4-45〉 OECD 국가의 살인율 전망 230

〈표 4-46〉 OECD 국가의 야간 보행 안전도 전망 232

〈표 4-47〉 더 나은 삶의 질(Better Life Index, BLI) 순위 예측 245

〈표 4-48〉 더 나은 삶의 질 지표별 2017년 대비 2022년 변화 예상 245

〈표 5-1〉 BLI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BLI 세부 구성 지표 251

〈표 5-2〉 BLI의 정책적 연계 265

〈표 5-3〉 BLI와 국내지표에서 사용되는 설문 내용의 차이 269

〈표 5-4〉 BLI와 국내지표에서 사용되는 설문 척도의 차이 270

〈표 6-1〉 2013~2017년 OECD 삶의 질 지수 순위 변동 282

[그림 2-1] UNDP의 인간개발지수 23

[그림 2-2] 사회진보지수의 구성 틀 25

[그림 2-3] 이탈리아 BES의 활용 28

[그림 2-4]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기본틀 31

[그림 2-5]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의 시계열 추세 34

[그림 2-6] OECD Better Life Index 개념도 36

[그림 2-7] BLI 이용자들의 영역별 주관적 가중치 부여 결과 38

[그림 3-1] OECD 평균 총 조정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 관련 지출 추이 48

[그림 3-2] OECD 국가의 총조정가처분소득 대비 주거관련 지출 비중 48

[그림 3-3]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 관련 지출 추이 49

[그림 3-4] OECD 국가의 기본시설이 없는 거처에 사는 인구 비율 비교 53

[그림 3-5] 수세식 화장실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가구 비율 54

[그림 3-6] GDP 중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59

[그림 3-7] 가구총소득에서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으로 변환 60

[그림 3-8] OECD국가의 순조정가처분소득의 변화(OECD 28개국) 61

[그림 3-9] OECD 국가의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 62

[그림 3-10] 한국의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 변화 62

[그림 3-11] OECD 주요국의 총조정가구가처분소득과 GDP의 증가율 63

[그림 3-12]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가구가처분소득의 변화 63

[그림 3-13] OECD 각국의 가구순금융자산 64

[그림 3-14] OECD 각국의 가구순자산 65

[그림 3-15] OECD 각국의 금융자산과 가구부채 65

[그림 3-16] 한국의 총조정가구가처분소득과 증가율 66

[그림 3-17] 한국의 노동시장 불안정 및 순위(2016~2017년 BLI 세부지표 작성기준으로 통일) 73

[그림 3-18] 한국의 고용률 및 순위(2013~2017) 74

[그림 3-19] 한국의 장기 실업률 및 순위(2013~2017) 76

[그림 3-20] 한국의 개인소득 및 순위(2013~2017) 78

[그림 3-21] OECD 가입국 및 비교 국가의 사회적 지지 추이 80

[그림 3-22] 통계청 「사회조사」의 사회적 지지 추이 80

[그림 3-23] 교육단계별 25-64세 한국 성인 인구 비율 연도별 추이 86

[그림 3-24] 후기 중등교육(upper secondary education) 이상 이수 25-34세 인구 비율 86

[그림 3-25] OECD 국가의 기대교육기간 87

[그림 3-26] 한국과 OECD의 수질 만족도 비교 91

[그림 3-27] 한국과 OECD의 PM2.5 농도 93

[그림 3-28] 2014년 OECD 회원국의 규제 제정 과정에의 이해당사자 참여(법규) 96

[그림 3-29] 2014년 OECD 회원국의 규제 제정 과정에의 이해당사자 참여(하위 규정) 96

[그림 3-30] OECD 국가의 주요 선거 투표율 현황 97

[그림 3-31] 한국의 주요 선거 투표율 추이 97

[그림 3-32] OECD 국가의 주요 선거 투표율 현황 98

[그림 3-33] OECD 국가의 출생시 기대여명 추이 101

[그림 3-34] OECD 국가의 출생시 기대여명 순위: 성별 101

[그림 3-35] 우리나라의 성별 출생시 기대여명 추이 102

[그림 3-36] OECD 국가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 103

[그림 3-37] 우리나라의 성별 주관적 건강 인지율 추이 104

[그림 3-38] 기대수명과 주관적 건강 인지율의 상관관계 105

[그림 3-39] OECD 가입국 및 비교 국가의 삶의 만족도 추이 107

[그림 3-40] 통계청 사회조사의 주관적 만족감 추이 107

[그림 3-41] OECD 국가의 삶의 만족도(2015~2017 평균) 108

[그림 3-42] OECD 국가의 살인율 111

[그림 3-43] OECD 국가의 살인률 추이 111

[그림 3-44] 우리나라의 살인범죄율 추이(2006~2016년) 113

[그림 3-45] OECD 국가의 야간 보행 안전감(2014-16년 평균) 114

[그림 3-46] OECD 평균과 우리나라의 야간 보행 안전감 115

[그림 3-47] 우리나라의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 117

[그림 3-48] 우리나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118

[그림 3-49] 한국의 장시간 근로자 비율 지표 수치 및 순위(2013~2017) 121

[그림 3-50] 한국의 여가와 개인유지에 쓴 시간 및 여가와 개인유지에 쓴 시간 순위(2013~2017) 123

[그림 3-51] 한국의 삶의 질 현황, 2017~2018 125

[그림 3-52] 삶의 질 우수 국가 현황, 2017 126

[그림 3-53] 삶의 질 10위권 국가 현황, 2017 127

[그림 3-54] 삶의 질 20위권 국가 현황, 2017 128

[그림 3-55] 삶의 질 30위권 국가 현황, 2017 129

[그림 3-56] 동아시아 국가의 삶의 질 수준, 2017 130

[그림 3-57]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삶의 질 수준, 2017 131

[그림 3-58]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삶의 질 수준, 2017 132

[그림 3-59]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삶의 질 수준, 2017 133

[그림 3-60] 남유럽 가족주의 복지국가의 삶의 질 수준, 2017 134

[그림 3-61] 체제전환 국가의 삶의 질 수준, 2017 135

[그림 3-62] 객관적 삶의 조건과 주관적 삶의 질 분포, 2017 136

[그림 4-1] 장래인구 추계 148

[그림 4-2] 장래가구 추계 148

[그림 4-3]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방안 156

[그림 4-4]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의 변화(2007~2017) 163

[그림 4-5] 한국의 고용률 추이(15~64세) 172

[그림 4-6] OECD 국가의 사회적 지지의 질(2015~2017) 184

[그림 4-7] 한국의 사회적 지지 지표값 추이 예측 185

[그림 4-8] 지역별 노인 독신가구 비율 186

[그림 4-9] 통계청 사회조사의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 188

[그림 4-10] 고령자의 인적 네트워크 보유율 190

[그림 4-11] 4대강 주요지점 수질오염도(BOD) 207

[그림 4-12] 4대강 주요지점 수질오염도(COD) 208

[그림 4-13] 4대강 주요지점 수질오염도(총인) 208

[그림 4-14] 주요 도시의 PM10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 210

[그림 4-15] 우리나라 주요 조기사망 원인 219

[그림 4-16] 우리나라 질병부담 주요 원인 219

[그림 4-17]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2018~2020) 주요 추진과제 220

[그림 4-18] 한국의 삶의 만족도 추이 예측 222

[그림 4-19] 통계청 사회조사의 연령대별 주관적 만족감 224

[그림 4-20] 우리나라 삶의 질, 그리고 관련 여건의 현황 227

[그림 4-21] 포용적 복지국가의 모습 228

[그림 4-22]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속 문화 향수 229

[그림 4-23] 고용형태별 근로시간 241

[그림 4-24] BLI 영역별 점수 비교(2017년과 2022년) 246

[그림 5-1] 2017년 BLI 구성 지표별 국가순위 비교 249

[그림 5-2] 2017년 BLI 구성 지표 점수간 상관관계 250

[그림 5-3] 물질적 조건에 대한 위계적 군집분석 252

[그림 5-4] 물질적 삶의 조건에 대한 NMDS 분석 253

[그림 5-5] 삶의 질에 대한 위계적 군집분석 254

[그림 5-6] 삶의 질에 대한 NMDS 분석 255

[그림 5-7] 한국의 취약지표에 대한 위계적 군집분석 256

[그림 5-8] 한국의 취약지표에 대한 NMDS 분석 257

[그림 5-9] 한국과 프랑스의 BLI 점수 비교 258

[그림 5-10]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 261

[그림 5-11] BLI와 정책프레임워크(국정과제) 262

[그림 5-12] 범정부 차원의 BLI 거버넌스 구축 264

[그림 5-13] BLI에서 설문조사로 측정한 지표에 대한 국가별 군집분석 271

[그림 6-1] 물질적 조건(x-축)과 삶의 질(y-축)에 대한 상대적 성과 277

[그림 6-2] 이스라엘과 에스토니아 삶의 질 변화 추이, 2013-2017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