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7

Ⅰ. 서론 18

1. 재정소요점검의 의의 18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20

3. 재정소요점검의 기준 24

Ⅱ. 2019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9

1. 재정수반법률과 재정수반요인 29

가. 재정수반법률 현황 29

나. 재정수반요인 현황 32

2. 재정소요점검: 수입 34

가. 재정수반법률과 재정수반요인 현황 34

나.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 35

(1) 국세수입 37

(2) 국세외수입 43

(3) 지방세수입 43

3. 재정소요점검: 지출 44

가. 지출 재정수반법률과 재정수반요인 현황 44

나.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 45

(1) 의무지출 재정소요점검 46

(2) 재량지출 재정소요점검 52

(3) 조세지출 재정소요점검 54

(4) 재정부담주체별 재정소요점검 55

(5) 지출 분야별 재정소요점검 59

4.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61

Ⅲ. 2019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예산반영분석 63

1. 예산반영분석: 수입 64

2. 예산반영분석: 지출 68

가. 2019년 가결 법률의 예산반영현황 68

(1) 총괄분석 68

(2)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70

(3) 회계ㆍ기금별 반영 현황 72

(4) 지출유형별 예산반영 현황 74

(5) 위원회 및 부처별 예산반영 현황 77

나. 2019년 가결 법률의 조세지출예산 현황 89

다. 2019년 가결 법률의 중기재정계획 반영 사례 92

Ⅳ. 결론 94

1. 연구요약 94

2. 시사점 98

[부록] 2019년 가결 주요 재정수반법률 100

판권기 113

[표 1] 재정수반법률 및 재정소요점검 분석대상 현황 30

[표 2] 2019년 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제안자별 31

[표 3] 2019년도 상임위원회별 가결 법률 및 재정수반법률 현황 32

[표 4]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수반요인과 점검대상 현황 33

[표 5]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유형별ㆍ주체별 현황 35

[표 6] 2019년 수입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36

[표 7] 「부가가치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38

[표 8] 「조세특례제한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38

[표 9] 「법인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40

[표 10] 「소득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41

[표 11] 「국세기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41

[표 12] 그 밖의 주요 개정 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42

[표 13] 세외수입 재정소요점검 결과 43

[표 14]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44

[표 15] 지출법률 재정수반법률 및 재정수반요인: 유형별ㆍ주체별 45

[표 16]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유형별ㆍ주체별 현황 46

[표 17] 의무지출 유형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49

[표 18] 의무지출 가결 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50

[표 19] 주요 재량지출(연평균 100억원이상) 재정소요점검 결과 53

[표 20] 조세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0~2024년 55

[표 21] 재정주체별 재정부담 규모 57

[표 22] 재정주체별 재정소요점검 58

[표 23] 지방자치단체 부담 재정소요점검 결과 59

[표 24] 지출 분야별 재정소요점검: 직접지출 60

[표 25] 조세지출 분야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간접지출 61

[표 26] 2019년도 국회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62

[표 27] 2019년 재정소요점검 법률과 예산반영 법률 현황 63

[표 28] 2020년도 총수입 예산 64

[표 29] 2020년도 국세수입 예산 65

[표 30] 2019년도 국세수입 관련 가결 법률 2020년 세입 예산반영 현황 67

[표 31] 2019년도 국세외수입 관련 가결 법률 2020년 세입 예산반영 현황 68

[표 32] 2019ㆍ2020회계연도 총지출 및 계정별 예산반영 현황 69

[표 33] 2019ㆍ2020회계연도 총지출 및 지출유형별 예산반영 현황 70

[표 34] 2019년 가결 지출법률의 분야별 예산반영 현황 71

[표 35] 2019년 가결 법률의 회계ㆍ기금별 예산반영 현황 73

[표 36] 2019년 가결 법률의 지출유형별 예산반영 현황 74

[표 37] 2019년 가결 법률 중 의무지출 예산반영 현황 75

[표 38] 2019년 가결 법률의 위원회 및 부처별 예산반영 현황 78

[표 39] 2019년 가결 지출법률의 예산반영 현황: 위원회별ㆍ부처별 79

[표 40] 정부의 조세지출 정비규모 추이: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90

[표 41] 가결 법률에 따른 중기재정계획 사업비교 93

[그림 1] 재정수반법률안 처리과정과 재정소요점검 21

[그림 2] 재정소요점검과 기준선 28

[그림 3] 2019년 가결 법률과 재정수반법률 및 재정소요점검 분석대상 30

[그림 4] 2019년 주요 수입관련 법률에 따른 수입변동 37

[그림 5] 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의무지출 48

[그림 6] 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재량지출 52

[그림 7] 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재정부담 주체별 56

[그림 8] 2019년 가결 법률에 따른 조세지출 정비항목의 세수효과 91

[그림 9] 2019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ㆍ지출 94

[그림 10] 2019년 수입 가결 법률에 따른 재정소요점검: 재정부담주체별ㆍ유형별 95

[그림 11] 2019년 지출 가결 법률에 따른 재정소요점검 결과: 재정부담주체별ㆍ유형별 96

[그림 12] 2019년 가결 법률에 따른 예산반영현황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