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11

I. 서론 16

1. 재정소요점검의 개요 16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19

가. 가결 법률의 중기재정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 19

나.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 정보를 제공 19

다. 가결 법률과 예산 간 연계성 점검 20

II. 2021년 가결 재정수반법률과 재정수반요인 22

1. 재정수반법률 현황 22

2. 재정수반요인 현황 24

3. 재정수반법률 제안자별 및 위원회별 현황 25

III. 2021년 가결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8

1. 현황 28

2. 2021년 가결 수입법률의 주요 특징 29

가. 투자지원 확대 29

나. 고용지원 확대 29

다. 서민ㆍ소상공인 지원 30

3. 재정소요점검 결과 30

가. 개요 30

나. 조세수입 32

다. 국세외수입 43

4. 2021년 가결 수입법률의 예산반영분석 44

가. 국세수입 44

나. 국세외수입 46

IV. 2021년 가결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47

1. 현황 47

2. 2021년 가결 지출법률의 주요 특징 48

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감염병 대응 제도적 기반 마련 48

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49

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지원 49

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인권보호 50

마.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50

3. 재정소요점검 결과 51

가. 개요 51

나. 지출유형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52

다. 재정부담 주체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56

라. 지출 분야별 재정소요점검 58

마.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60

4. 2021년 가결 지출법률의 예산반영분석 62

가. 개요 62

나. 총지출 예산반영 현황 63

다. 위원회별ㆍ부처별 예산반영 현황 64

라. 지출유형별 예산반영 현황 66

마. 지출 분야별 예산반영 현황 67

바. 회계별ㆍ기금별 예산반영 현황 68

5. 가결 지출법률의 예산미반영분석: 2018~2021년 70

가. 개요 70

나.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70

다. 시사점 101

V. 결론 102

1. 요약 102

2. 시사점 104

[부록] 2021년 가결 주요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106

판권기 114

[표 1] 재정수반법률 추계 현황 23

[표 2] 재정수반요인 추계 현황 24

[표 3] 재정수반법률 현황: 제안자별 25

[표 4] 재정수반법률 현황: 위원회별 26

[표 5] 수입법률 및 재정수반요인 현황: 유형별ㆍ주체별 29

[표 6]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유형별ㆍ주체별 30

[표 7] 조세수입 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33

[표 8] 「소득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35

[표 9] 「부가가치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36

[표 10] 「종합부동산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36

[표 11] 「관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37

[표 12] 「조세특례제한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39

[표 13] 기타 국세 관련 세법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40

[표 14] 「지방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42

[표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43

[표 16] 국세외수입 재정소요점검 결과 44

[표 17] 수입법률 예산반영 현황: 국세수입 45

[표 18] 수입법률 예산반영 현황: 국세외수입 46

[표 19] 지출법률 및 재정수반요인: 유형별ㆍ주체별 48

[표 20]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유형별ㆍ주체별 51

[표 21] 의무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53

[표 22] 의무지출 유형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54

[표 23] 재량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55

[표 24] 재정부담주체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57

[표 25] 지출 분야별 재정소요점검: 국가지출 59

[표 26]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61

[표 27] 지출법률 예산반영 현황 62

[표 28] 지출법률 예산반영 및 총지출변동 현황 63

[표 29] 위원회별ㆍ부처별 예산반영 현황 65

[표 30] 총지출 및 지출유형별 예산반영 현황 66

[표 31] 의무지출 관련 법률 예산반영 현황 67

[표 32] 지출법률 분야별 예산반영 현황 68

[표 33] 회계별ㆍ기금별 예산반영 현황 69

[표 34]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예산안 편성 시 미반영 71

[표 35]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사업계획 미수립 73

[표 36]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사업계획 수립단계 77

[표 37]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법령 등 기준 정비단계 81

[표 38]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예산요구서 제출 후 법률안 가결 83

[표 39]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법률 등 시행일 미도래 86

[표 40]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89

[표 41]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사업예산으로 편성 96

[표 42] 지출법률 예산반영 및 총지출변동 현황 104

[그림 1]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법안비용추계 및 재정소요점검 처리과정 18

[그림 2] 재정수반법률 현황 23

[그림 3] 재정수반법률 현황: 제안자별 25

[그림 4] 재정수반법률 현황: 위원회별 27

[그림 5] 의무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년 53

[그림 6] 재량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년 56

[그림 7] 재정부담 주체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년 57

[그림 8]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ㆍ지출 103

[그림 9] 예산반영 현황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