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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요약 7

제4장 조세의 자산가격 안정화 효과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 배경 12

2. 연구 목적 13

제2절 기존 문헌과 본 연구의 차별성 14

1. 기존 문헌 14

2. 본 연구의 차별성 17

제3절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18

1. 실증분석 모형 18

2. 실증분석 자료 23

제4절 실증분석 결과 26

1.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26

2.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37

3. 부동산가격 변동성이 소득 및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42

제5절 결론 및 정책제언 45

참고문헌 47

1. 문헌자료 49

2. 웹사이트 52

부록 53

1.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기업부문 55

2.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기업부문 59

3. 부동산가격 변동성이 소득 및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처분가능소득과 총소득 61

[표 4-1] 부동산세제 19

[표 4-2] Description of Variables 21

[표 4-3] Summary Statistics 23

[표 4-4]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민간부문(OLS 추정결과) 27

[표 4-5]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가계부문(OLS 추정결과) 28

[표 4-6]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민간부문(2SLS 추정결과) 29

[표 4-7]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가계부문(2SLS 추정결과) 30

[표 4-8]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민간부문(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32

[표 4-9]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가계부문(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33

[표 4-10]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민간부문(고정효과모형 IV 추정결과) 35

[표 4-11]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가계부문(고정효과모형 IV 추정결과) 36

[표 4-12]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민간부문(OLS 추정결과) 38

[표 4-13]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가계부문(OLS 추정결과) 39

[표 4-14]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민간부문(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40

[표 4-15]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가계부문(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41

[표 4-16] 부동산가격 변동성이 소득 및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시장소득(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43

[부표 1]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기업부문(OLS 추정결과) 55

[부표 2]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기업부문(2SLS 추정결과) 56

[부표 3]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기업부문(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57

[부표 4]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기업부문(고정효과모형 IV 추정결과) 58

[부표 5]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기업부문(OLS 추정결과) 59

[부표 6]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기업부문(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60

[부표 7] 부동산가격 변동성이 소득 및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처분가능소득(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62

[부표 8] 부동산가격 변동성이 소득 및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총소득(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