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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3대 문화권 사업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1-12-3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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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 An impact on local government's financial management of the projects exempted from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 focus on three major cultural projects : 3대 문화권 사업을 중심으로 / 박민정 ; 임성실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3
1. 국책사업추진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3
2. 선행연구 및 분석틀 7
III.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운영관련 사례분석 11
1.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개관 11
2. 자치단체별 예타 면제사업 운영관련 현황 및 문제점 12
3. 소결 23
IV. 정책적 함의 및 결론 25
참고문헌 28
Abstract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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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3대 문화권 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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