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3대 문화권 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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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 An impact on local government's financial management of the projects exempted from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 focus on three major cultural projects : 3대 문화권 사업을 중심으로 / 박민정 ; 임성실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3

 

  1. 국책사업추진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3

 

  2. 선행연구 및 분석틀 7

 

 III.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운영관련 사례분석 11

 

  1.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개관 11

 

  2. 자치단체별 예타 면제사업 운영관련 현황 및 문제점 12

 

  3. 소결 23

 

 IV. 정책적 함의 및 결론 25

 

 참고문헌 28

 

 Abstract 31

 

해시태그

#국책사업 # 예비타당성조사면제 # 국고보조금 #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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