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이 지난 2022년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어 12월 24일 본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3.8조원이 감액되고 13.5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정부안 대비 0.3조원 감액된 638.7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지출 수정이 순감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 향후 내실있는 예 · 결산 심사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국회의 예산안 심의 · 확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는 2023년도 예산안의 논의과정과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의 심의경과 및 결과를 통합적 ·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본 보고서는 2023년도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및 본회의 심의결과를 상임위원회별 · 부처별 · 세부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심의결과 예산안 대비 증감비율이 큰 사업,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감액된사업,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세부사업 및 특별회계 등을 기준으로 주요 사업을분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 향후 내실있는 예 · 결산 심사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국회의 예산안 심의 · 확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는 2023년도 예산안의 논의과정과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의 심의경과 및 결과를 통합적 ·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본 보고서는 2023년도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및 본회의 심의결과를 상임위원회별 · 부처별 · 세부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심의결과 예산안 대비 증감비율이 큰 사업,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감액된사업,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세부사업 및 특별회계 등을 기준으로 주요 사업을분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목차
Ⅰ. 개관
1.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2.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경과
3.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Ⅱ. 상임위원회별 심의결과
1. 국회운영위원회
2. 법제사법위원회
3. 정무위원회
4. 기획재정위원회
5. 교육위원회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7. 외교통일위원회
8. 국방위원회
9. 행정안전위원회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3. 보건복지위원회
14. 환경노동위원회
15. 국토교통위원회
16. 여성가족위원회
Ⅲ.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
1. 2023년도 재정총량
2. 주요 감액사업
3. 주요 증액사업
4. 주요 부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