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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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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 조대엽 9
서론 : 왜 한국판 뉴딜인가? 24
1. 지구적 불안, 지구적 위기, 예측 불가능한 미래 25
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가혁신전략 30
3. 한국판 뉴딜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34
제1부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제4의 협력문명 40
제1장 협력문명의 사회적 기원과 제4의 협력문명 41
1. 문명의 순환 : 집중과 분산, 그리고 협력 41
2. 협력문명의 사회적 기원들 46
3. 제4의 협력문명 :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가치협력 64
제2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인류 70
1. 코로나19 팬데믹과 시대의 우울 70
2.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선진국의 실패 80
3. 새로운 세계와 분산과 복원의 혁명 94
제2부 한국판 뉴딜과 거대전환의 비전 106
제3장 한국판 뉴딜과 대한민국의 거대전환 107
1. 포스트코로나 시대 3중 위기와 3중 전환 107
2. 거대전환 : 가속화, 새지향, 새구조 118
3. 포용적 회복과 도약 132
제4장 한국판 뉴딜과 정의로운 전환 140
1. 한국판 뉴딜과 새로운 자원배분 140
2. 한국판 뉴딜과 사회경제적 정의 145
3. 한국판 뉴딜과 공간지리적 정의 149
4. 한국판 뉴딜과 미래세대 정의 154
5. 한국판 뉴딜과 합의적 정의 157
제5장 한국판 뉴딜과 세계선도국가 162
1. 선진화 패러다임 162
2. 한국판 뉴딜과 선도국 패러다임 170
3. 한국판 뉴딜과 3대 선도비전 176
제3부 한국판 뉴딜과 거대전환의 전략 181
제6장 한국판 뉴딜의 구성과 체계 182
1. 한국판 뉴딜과 전환의 수준 182
2. 한국판 뉴딜의 체계와 논리 191
3. 한국판 뉴딜의 구성 : 4개의 뉴딜과 2개의 전략 그리고 진화 201
제7장 한국판 뉴딜의 분야와 내용 212
1. 디지털뉴딜과 혁신경제 215
2. 그린뉴딜과 친환경 전환 232
3. 휴먼뉴딜과 포용사회 242
4. 지역균형뉴딜과 새로운 지역시대 258
5. 한국판 뉴딜 1.0의 10대 대표과제 275
6. 한국판 뉴딜 2.0의 5대 대표과제 292
제8장 한국판 뉴딜의 실천과 전략 304
1. 한국판 뉴딜과 지역기반 전략 307
2.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합의기반 전략 313
3. 한국판 뉴딜과 대한민국의 미래 321
별첨 : 한국판 뉴딜의 흐름도 325
참고문헌 329
판권기 334
〈표 2-1〉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149
〈표 2-2〉 선진국 패러다임과 선도국 패러다임 비교 174
〈표 2-3〉 세계선도국가의 3대 국정방향 176
〈표 3-1〉 고도성장기(1962~1981)의 경제개발계획 185
〈표 3-2〉 한국판 뉴딜의 추진 비전과 전략(안) 200
〈표 3-3〉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분과별 역할 208
〈표 3-4〉 디지털뉴딜 세부 과제 216
〈표 3-5〉 메타버스 도시 229
〈표 3-6〉 생활·경제형 메타버스 229
〈표 3-7〉 산업융합형 메타버스 230
〈표 3-8〉 메타버스 디바이스 230
〈표 3-9〉 그린뉴딜 세부 과제 234
〈표 3-10〉 그린뉴딜 3대 분야-10대 과제 241
〈표 3-11〉 휴먼뉴딜 세부 과제 243
〈표 3-12〉 사람투자-디지털·그린 인재양성 246
〈표 3-13〉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 주요내용 261
〈표 3-14〉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선정사례 263
〈표 3-15〉 재정투자심사 면제 사업 265
〈표 3-16〉 공공기관 선도사업 목록 265
〈표 3-17〉 전국 혁신도시별 협업과제 266
〈표 3-18〉 지역 규제 발굴 및 해소 269
〈표 3-19〉 중부권 지역균형뉴딜 실적 270
〈표 3-20〉 충청권 지역균형뉴딜 실적 271
〈표 3-21〉 영남권 지역균형뉴딜 실적 272
〈표 3-22〉 호남권 지역균형뉴딜 실적 274
〈표 3-23〉 지역균형뉴딜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 311
〈표 3-24〉 지역협력체계 참여 조직 현황 312
〈표 3-25〉 지역 경제주체의 상생협력 321
[그림 1-1] 미국의 소득불평등(1910-2010) 82
[그림 1-2] 한국의 개인소득 상위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이 83
[그림 2-1]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문 인근에 걸린 현수막 110
[그림 2-2] 비대면으로 주문이 가능한 키오스크 112
[그림 2-3]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시위 115
[그림 2-4]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결혼식 131
[그림 2-5] 정의로운 전환을 처음 주창한 토니 마조치 141
[그림 2-6] Earthworker Energy Manufacturing Cooperative 144
[그림 2-7]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148
[그림 2-8]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 및 위치 150
[그림 2-9]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 비중 152
[그림 2-10]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153
[그림 2-11]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 155
[그림 2-12]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 155
[그림 2-13]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직도 158
[그림 2-14] 대통령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조직도 159
[그림 2-15]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161
[그림 2-16] 탄소중립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 161
[그림 2-17] 2021년 G7 정상회담 기념사진 162
[그림 2-18]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관련 지표들 164
[그림 2-19] 각종 선진국 및 강대국 순위 168
[그림 2-20] 세계 최초로 도입된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검사 172
[그림 3-1] 전 세계 코로나19의 100명 확진 이후 경과 일수 189
[그림 3-2] 대한민국의 역경과 성취 195
[그림 3-3] 한국의 얽힌 사회구조와 문제 195
[그림 3-4] 위기의 재생산 구조 196
[그림 3-5] 한국판 뉴딜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 199
[그림 3-6] 한국판 뉴딜과 국정목표 200
[그림 3-7] 한국판 뉴딜의 구조 202
[그림 3-8] 한국판 뉴딜의 전략 203
[그림 3-9] 한국판 뉴딜 전략 변화 203
[그림 3-10] 한국판 뉴딜 2.0 204
[그림 3-11] 한국판 뉴딜의 추진체계 205
[그림 3-12] 정책기획위원회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구성체계 207
[그림 3-13] 한국판 뉴딜 1.0의 구조 213
[그림 3-14] 한국판 뉴딜 2.0의 구조 214
[그림 3-15] 디지털뉴딜의 진화 215
[그림 3-16] 닥터앤서 2.0 225
[그림 3-17] 스마트 건강관리를 위한 돌봄로봇 226
[그림 3-18] 그린뉴딜의 진화 233
[그림 3-19] 한국판 뉴딜의 전략 변화 242
[그림 3-20] 휴먼뉴딜의 진화 243
[그림 3-21] 디지털·그린 인재양성 분야 247
[그림 3-22] K-Digita| Plus 추진 내용 248
[그림 3-23] K-Digital Plus 운영체계 249
[그림 3-24] 디지털 접근성 강화 249
[그림 3-25]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252
[그림 3-26] 사회서비스원의 전국 분포 256
[그림 3-27] 지역균형뉴딜의 유형 259
[그림 3-28] 지역균형뉴딜 중점 추진 방안 260
[그림 3-29] 중부권 지역균형뉴딜 현황 269
[그림 3-30] 충청권 지역균형뉴딜 현황 271
[그림 3-31] 영남권 지역균형뉴딜 현황 272
[그림 3-32] 호남권 지역균형뉴딜 현황 274
[그림 3-33] 데이터 댐 277
[그림 3-34] 지능형(AI) 정부 278
[그림 3-35] 스마트의료 인프라 280
[그림 3-36] 그린 스마트스쿨 282
[그림 3-37] 디지털 트윈 283
[그림 3-38]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285
[그림 3-39]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287
[그림 3-40] 그린 리모델링 288
[그림 3-41] 그린 에너지 290
[그림 3-42]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91
[그림 3-43]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안) 293
[그림 3-44] 스마트 안전관리 연합 트윈 활용도(안) 294
[그림 3-45] 디지털 초혁신 295
[그림 3-46] 실시간 자원순환시스템과 직접배출 저감 개념도 296
[그림 3-47] 탄소중립 인프라 297
[그림 3-48] 청년정책 300
[그림 3-49] 교육회복 종합방안 302
[그림 3-50] 5대 돌봄격차 해소 303
[그림 3-51] 한국판 뉴딜의 전략 305
[그림 3-52] 한국판 뉴딜의 기반 305
[그림 3-53] 한국판 뉴딜 2.0 306
[그림 3-54] 지역균형뉴딜 추진현황 310
[그림 3-55] 사회적 대화 중층화 전략 314
[그림 3-56] 사회적 대화 기반 전략 315
[그림 3-57]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조 319
[그림 3-58]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역별 현황 319
[그림 3-59]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량 320
[그림 3-60] 한국판 뉴딜 2.0 홍보 322
[그림 3-61] 한국판 뉴딜의 구조 325
[그림 3-62] 한국판 뉴딜의 전략 326
[그림 3-63] 한국판 뉴딜 전략 변화 327
[그림 3-64] 한국판 뉴딜 2.0 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