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향후 15년 전력수급을 위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공고되었다. 10차 전기본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양축으로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되, 보급 속도·여건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감축 발전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및 전기본에 대한 국회 견제 기능 제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참고자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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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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